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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혼돈 속 안보·국익 보호에 집중하자
친미 대만 총통 당선 계기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 상당
러시아 힘 업은 북한 제2의 6·25 전쟁 도발도 우려
치밀하고 견고한 국제관계 전략 수립 및 국가안보 정비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19 06:31:36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2023년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1월15일~17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양국 간 무기 거래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북한 재방문을 타진하는 등 대북 관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미국과의 대결과 공존’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대북 지원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러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금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약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고 최대한 많은 영토와 자원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당초 친(親)서방 정부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젤렌스키 정부가 아닌 러시아와 푸틴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점차 세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쟁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역시 전쟁 초반의 애국심과 열정을 잃어 가는지 입대자 축소에 따른 접전 지역 병사의 노쇠화가 급격히 심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며 특히 이민족이 많은 러시아는 그들을 전장으로 내몰아 수적 우세를 확보하면서 북한·이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대규모 미사일과 포탄으로 연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및 서방국가 언론들도 ‘후티 반군’과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도조차 드물어져 우크라이나는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중국의 경우 후진타오를 공식 석상에서 숙청하고 그의 지지를 받았던 리커창까지 돌연사하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는 시진핑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중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됐다. 이미 발표 전날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라 로젠버거 미국재대만협회(AIT·주 타이완 미국 대표부) 회장 등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을 면담하고 미국의 굳건한 지원 약속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신임 라이칭더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시진핑의 대만 흡수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더욱 혼돈인 것이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결정할 중대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 대표 출신들이 출당하여 신당을 만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못하는가에 초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설립하면서 이재명 세력이 장악한 민주당의 힘을 어느 정도 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024년 11월5일,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원 및 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집권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선 일정에 돌입했고 공화당은 7월15일~18일 ‘위스콘신’에서, 민주당은 8월19일~22일 ‘일리노이’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우세가 예견되는 가운데 트럼트 전 대통령의 재집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제관계학자들이 대한민국에겐 미국이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지원으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것보다는 비록 미국이 공화당 정부가 되어 자국중심주의 정책을 펼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초강대국의 강력함을 유지할 때에만 세계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진실 속에서 이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도 상존한다.
 
북한의 김정은 역시 트럼프정부가 다시 들어서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완전 점령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언론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급속한 결속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전쟁을 모두 이끌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러시아는 아마도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라는 카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약화시키는 역할 정도로만 활용할 것이다.
 
미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5년마다 바뀌는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보다는 바뀔 일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오히려 다루기 쉬울 수도 있다. 적당한 선에서의 공생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견고한 국제관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의 인맥을 가진 인사들을 통해 물밑 교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 보존과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 속의 국제관계를 수준 낮은 우리 정치인들에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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