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그의 뇌물을 받지 않으면 죽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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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15 06:30:40

추운 겨울, 환경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25년동안 30조t의 빙하가 녹은 것이다. 이 속도라면 세기말까지 해수면이 30cm 상승한다.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인천·부산·경기 지역과 충남 서해·전라도 남해 해안가는 완전 물에 잠긴다.

아뿔싸! 지구를 살려 볼 거라고 피켓과 현수막 음향장비 등 집회를 준비했는데 기자회견문 내용에 심각한 오타가 있었다.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은 10분. 가까운 문방구점은 최소 왕복 1시간 거리. 발을 동동구르다 5분거리 동사무소를 확인하고 달려갔다. 그러나 동사무소엔 주민을 위한 컴퓨터와 인쇄기는 없었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발발거리다 공무원이 쓰는 컴퓨터로 뽑아 달라고 부탁·사정·호소·협박했으나 거절당했다. 눈앞이 막막했다. 결국 볼펜으로 일일이 수정하고 30분 늦게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다.

콜롬비아 빈민가에서 태어난 파블로는 특별한 재능으로 돈을 모아 당당히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그의 과거를 의심한다. 결국 파블로가 미국 마약 시장의 80%를 장악한 콜롬비아 마약왕이라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한다. 파블로가 청년 시절 마약 밀매로 체포되어 찍은 머그샷과 함께 신분을 세탁한 마약 갱단의 두목이란 사실이 공개된다.

결국 파블로는 구속되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그를 배신하고 지적질한 법무부 장관·판사·경찰·대선후보 등을 포함한 100여 명이 마약 갱단에게 무참히 보복살해 당한다. 총 5000명 이상이 살해당하자 죽은 자들의 가족들이 복수를 위해 ‘로스 페페스’라는 무장 조직을 만들어 파블로를 향한 피의 복수전을 펼치면서 콜롬비아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작년 인천지법 A판사는 식자재 마트 사장으로부터 명품 골프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채는 짝퉁이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A판사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신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는 아들’이란 것이었다.

산업부 공무원은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를 꿰맞추기 위해 2019년 12월2일 아침에 감사원 면담이 잡히자 전날 자정께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가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다. 그 유명한 ‘신내림’ 사건이었다. 4년 후인 올 1월9일 대전고법은 신내림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김병식 판사는 첫째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둘째,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감사원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셋째, 사무실 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란 것과 다를 게 없다.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가 조직원이던 시절 경찰 2명이 체포해 머그샷을 찍었다. 경찰은 파블로의 뇌물을 거부하고 그를 재판에 넘긴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 파블로는 석방되고 경찰 2명은 잔인하게 살해된다. 판사가 파블로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 후 ‘파블로의 뇌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가 콜롬비아 사회를 공포로 몰아 갔다. ‘은 아니면 납(Plata or Plomo-돈 아니면 총알)’의 경고였다. 파블로는 마약 밀매로 꿈을 이루고 자신은 절대 마약은 하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결국 머리에 총을 맞고 죽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5500억 원은 단군 이래 최대 민·관 합동 사업이 공익 환수”라고 자랑하면서 단 1원도 받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선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경기도지사는 물론 대권 후보 자리마저 물 건너갈 절대 위기였다. 그러자 권순일 대법관이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호명되고 대법원은 7대 5로 무죄 판결한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자 호위무사 5명이 목숨을 잃는다. 결국 이재명이 부산에서 목을 찔려 피습당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되었다며 비명계와 이낙연은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탈당한다.

이념의 맹세로 뭉친 종북 주사파는 노동계를 장악하고 행정부에 뿌리박은 채 문화계를 주물럭거리며 정치권을 호령하고 사법부를 농락한 지 오래다. 최고 정점은 사법부다. 특히 진보의 탈을 쓴 법관 무리들은 피아를 철저히 구분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편에 대해선 무죄로 화답하는 법 기술자들이다. 동시에 뇌물은 들키지만 않으면 먹이사슬의 끈끈한 윤활유가 된다. 만약 경제성 조작 서류 530건을 삭제한 신내림 사건이 유죄로 나왔다면 ‘서류 조작과 삭제’로 탈원전을 밀어붙인 촛불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청룡의 해라는 2024년 연초부터 ‘신내림’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 컴퓨터는 조작도 하고 야밤에 몰래 들어가 삭제해도 무죄 판결로 프리패스 되는 울트라핸섬 컴퓨터인데, 만약 필자가 동사무소 근처 길거리에서 파는 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라도 들고 가 “한 번만 봐 줍쇼” 했더라면 그 추운 겨울날 동사무소 공무원의 재량으로 기자회견문을 수정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발발거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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