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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다. 거대양당의 사활은 물론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일컬어진다. 총선승리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차기 대선 및 헌법개정 정지작업이라면 국민의힘으로선 윤석열정부 레임덕(권력누수)을 최소화하며 민주당 측 개헌 방향성 저지 및 정권 연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총선은 양당에게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윤 정부의 ‘식물상태화’를 면할 수 없으며 강경파가 자주 언급해온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지 모른다. 민주당에선 ‘보수궤멸’ 언급이 나온 지 오래다. 국민의힘은 전력을 다해 민주당 대표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엄중수사를 촉구 중이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민심의 향방,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짚어 봤다.
1일 7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 우세
총선을 약 100일 앞두고 새해 첫날 발표된 7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권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진행·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p)에서 응답자의 52%는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1%였다.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지난달 28~30일 전국 1000명 대상·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에선 정부 견제 49%·정부 지원 42%였다. SBS 의뢰 입소스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1001명 대상·포본오차 95%·신뢰수준 ±3.1%p)의 경우 정부 견제 52%·정부 지원 41%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중앙일보·한국갤럽, 한국일보·한국리서치,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도 정부 견제가 정부 지원을 4~15%p 격차로 앞섰다. 조선일보 조사(지난달 30~31일 전국 1018명 대상·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에서조차 여당 심판론에 대한 공감이 60%(비공감 36%), 야당 심판론을 우선시한 응답은 45%(비공감 51%)였다.
대장동 의혹 등에 고개 돌린 스윙보터
이들 7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은 민주당 지지율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K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 35%·민주당 지지 36%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선일보 조사에선 4월 총선 시 국민의힘·민주당 지지 예정을 밝힌 응답자가 33%로 동률이었다. 중앙일보 조사는 국민의힘 38%·민주당 41%, 경향신문 조사의 경우 국민의힘 34%·민주당 39%를 보였다.
다수의 유권자 특히 스윙보터(부동층)인 무당층 상당수가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도 선뜻 민주당 손을 들어 주지 못하는 현상의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및 사당화(私黨化) 논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거대 양당 지지율과 비슷한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으로 재판이 잠정 연기됐으나 최근까지만 해도 대장동 의혹 등으로 매주 수차례 법원을 향해야 했다.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1처장·고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등 이 대표의 각종 의혹들과 얽힌 주변인사 네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각종 의구심과 억측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탓’을 하며 대장동 의혹 등과 이 대표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유권자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해 1월 중앙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해 공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책임 없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대표 지지층에서조차 ‘책임 있다’(51.1%)가 ‘책임 없다’(42.1%)를 넘어섰다.
21일 공개된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지난달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에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 후 민주당의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7%(비동의 42%)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로 (총선) 구도가 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야당 지지율이 이재명 리스크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외에 친명계 독식· 친명 강성지지층 ‘개딸’의 횡포 논란도 민주당으로선 악재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개딸’이 다수인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대표 ‘사당화’ 논란을 심화시킨 결정으로 꼽힌다.
국민 과반은 이재명 체제하의 탕평공천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지난해 10월30~31일 전국 1001명 대상·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52.1%가 ‘친명·비명 안 따진 공천’에 대해 “잘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잘될 것(35.2%)”이라는 응답과 오차범위 밖인 16.9%p 의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며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나”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나치 사례를 인용했을 때 현장에선 거친 반박의 소리가 터지기도 했다.
김건희 논란에도 손 내젓는 부동층
상대방의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을 못 챙기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물가 앙등·뚜렷한 경기불황 체감 등이 거론된다. 심지어 의사 등 전통적 보수당 지지층인 전문직 계층마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를 의심받아 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명품백 선물이 오가는 듯한 동영상까지 공개됐다.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에 당했다는 동정론이 보수 유권자 층에서조차 강하지 않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동시에 규명하자는 ‘쌍특검’이 통과됐다.
여론은 ‘김 여사 특검 촉구’ 쪽이 높다. 1일 발표된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17명 대상 ·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p)에서 응답자의 65%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거부권 찬성 25%).
앞서 김기현 지도부가 김 여사 특검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직전이던 지난달 7일에도 “(민주당이)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을 실시하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인했으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응하느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늦어진다는 풍문도 있었다.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공관위원장 등을 맡느냐”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 것도 스윙보터인 무당층에게 실망감을 준다는 분석이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을 전후해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명백한 총선용 악법”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與野도 내부적으로 초박빙 승부 전망
거대 양당 지지율 제자리걸음 현상을 두고 활발한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의 영향을 읽는 분석도 있다. 1일 SBS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신당 지지율이 12%로 3위에 올랐으며 이낙연신당은 8%였다(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 상세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신당의 앞날에 대한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낙천한 사람들이 추후 신당 합류로 파급력을 키울 가능성”을 내다본 반면 신율 교수는 회의적이다. 신당 창당 전엔 주목이 쏠리지만 창당 후엔 시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심판론 우세에도 대체로 전문가들은 4.10총선 초박빙 승부를 예상한다. 거대 양당의 각종 리스크·제3지대 등 복잡한 요소들의 작용을 감안한 결과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양측이 저마다 안고 있는 리스크 부담을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양당 (의석)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으며 거대 양당 또한 내부적으로 박빙 전망을 공유 중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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