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피같은 세금으로 1년에 30번 비행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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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25 09:36:05

8월1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한국인 14명이 공항세관에 체포됐다. 소주와 양주 60병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이슬람문화권으로 술을 금지하는 말레이시아는 주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황재욱·김병민·남홍숙·장정순·신현녀·이상욱·이윤미·황미상 등 경기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8명과 수행원들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마중나온 관광청 직원들의 도움으로 재빠르게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이들은 자매도시에 줄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각자의 여행가방에 몇 병씩 나눠 넣는 등 치밀하게 대비한 것이 들통났다.

할 말을 잊게 한 건 터키와 일본에 해외출장을 시도하다가 터키 지진과 윤석열 대통령 방일 및 강제징용 문제로 시끄럽자 이들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에 초청해 달라고 요청해 마치 코타키나발루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을 초청한 것처럼 짜고 쳤다. 특히 3차례의 해외출장이 취소되어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세금으로 지불했다. 그 과정에서 주관 여행사는 모두 한 업체로 5건의 해외여행을 싹쓸이했고, 총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 넘었다. 반면 시의원들은 용인시청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공로패 제작비용 120만 원은 여지없이 삭감했다.

올 2월 충남 아산시의원 3명은 1800만 원을 들여 12일동안 호주를 다녀왔다. 호주의 복지·문화정책 등을 경험하고 국내 적용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출장 일정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관람, 온천과 천혜의 절경인 해안도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됐다. 여행은 캠핑카를 대여해 다녔고 가는 곳마다 V자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16명이 7200만 원을 들여 11일동안 독일·스위스·이탈리아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알프스 생태보호 관리실태’라고 적혀 있지만 알프스의 보석 인터라켄과 물의 도시 피렌체는 물론 로마 유적 탐방도 포함돼 있었다.

8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었을 때 오산시의원 6명은 1인당 세금 440만 원을 들여 9일동안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를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북유럽의 교통·노인복지·도시건축 등을 연구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3일째 되는 날 호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소주와 양주 등 폭탄주를 마시는 등 음주 파문을 일으켰다.

2월20일 저녁 파주시의회 앞은 시의원 15명 중 14명이 깔깔거리며 캐리어 끄는 소리로 요란했다. 시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갈수 없다는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의해 한 명은 남았다. 더럽게 재수 없는 의원이었다. 이들은 쾌적한 리무진 관광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자정무렵 두바이로 향했다.

새벽 5시에 도착한 이들은 팜아일랜드와 두바이 주요 관광지를 탐방했다. 다음날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 친환경에너지 빌딩을 시작으로 몬세라토 수도원과 마리아 루이사 공원·론다 투우장을 관광했다. 이들의 출장 목적은 두바이 관광시설과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 견학 등 관광산업 인프라 견문을 넓히는 것이었다.

이들은 바로 직전 파주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한다며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을 금쪽같이 여긴다던 이들은 시민이 피같이 낸 수천만 원으로 해외 유명 관광지를 10일 동안 징하게 돌아다녔다.

시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려면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식구인 시의회는 ‘3인 미만은 제외한다’는 구멍을 만들어놨다. 이 조항 덕분에 시의원들은 혼자 또는 둘이서 공무원 여러 명을 수행원으로 거느리고 해외출장을 제집 드나들 듯 다닌다. 경주시의원들은 올 상반기에만 해외출장을 무려 64회(4억7500만 원)나 다녀왔으면서 단 7건만 다녀온 것으로 뭉갰다.

선진국을 배운다며 후진국으로 출장 가질 않나.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을 반바지 차림으로 방문하질 않나. 대만 출장에서 퇴폐마사지를 이용하질 않나. 독일을 다녀오고선 미국과 일본 사례 기사를 첨부하질 않나. 얼마나 해외출장을 가고 싶었으면 자기네들을 초청해달라고 비굴하게 요구하질 않나. 급기야 8월17일 국민권익위는 17개 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436건의 예산낭비와 부패 혐의점을 찾아내 개선을 권고했다.

6월 전남 화순군수는 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해외연수를 걸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작년 6월엔 검은 봉투를 든 남성이 대전시의회 정문을 열고 들어가 “내 고향 충청도가 왜 이래?”라며 봉투에 든 오물을 현관 바닥에 뿌렸다.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보름쯤 남긴 시점부터 예산을 털기 위해 시의원들의 외유성 쪼개기 해외출장에 대한 분노였다. 대전시의회 로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모두가 들뜬 연말, 전북 익산에서 커피전문점 사업 실패로 10대 아들과 딸 일가족 4명이 동반자살한 사건에 가슴이 저린데, 4년 전 뉴질랜드 온천휴양지인 인구 7만 명의 작은 마을 로토루아시. “한국 시의원들이요? 1년이면 30번 정도는 찾아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뉴질랜드 로토루아시 마크굴드 시의원의 넋두리가 또다시 화를 돋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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