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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말리기·고추 말리기 최적지는?', '독일의 킬세계경제연구소는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15년 뒤 성장...'))
땡처리하듯 남발하는 특별법 돈 잔치는 국정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특별법은 특정 대상을 위한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중 우려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특별법이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그중 국비 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를 하는데 이때 투입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겨야 추진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0.5가 안 돼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 가장 나쁜 포퓰리즘 1호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정부가 도입해 2016년 박근혜정부까지 782개(333조 원) 대형 사업 중 마구잡이식 토건사업 273건(137조 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는 ‘예타 패싱’은 문재인 정권에서 본격화됐다. 이명박정부 61조 원(70개)·박근혜정부 25조 원을 넘긴 120조 원(149개) 규모를 예타 패싱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특별법 전체의 77%였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이 넘었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24조 원)을 예타 패싱으로 밀어붙이자 민주당과 종북 좌파 세력들은 얼마나 물고 뜯었는가.
베트남 국민과자로 통하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지난해 베트남에서만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베트남법인에서 5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했다.
지게차와 소형 건설 장비를 판매하는 두산밥캣은 미국과 캐나다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북미 법인에서 2000억 원을 들여와 투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인 호주 로이힐 배당금 2300억 원 포함, 총 4500억 원을 들여와 2차전지에 투자했다.
LG는 1조9500억 원을 중국과 태국 법인에서 빳빳한 현금으로 가져와 가전설비 증설 자금으로 투자했다.
현대자동차는 7조7000억 원을 들여왔고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베트남 법인금고에 115조 원을 현금으로 보관 중이다. 같은 기간 국내 본사 현금은 4조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예쁘게도 30조 원을 가져와 올해 역대 최대인 54조 원을 평택에 쏟아부었다.
2023년 국내 간판기업 10개사가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39조 원 돈벼락이 쏟아졌다. 작년 3조3000억 원보다 12배 많다. 기업들이 보란 듯이 ‘자본 리쇼어링’에 나선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안 덕분이다.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당하던 해외사업 잉여금이 올해부터는 국내에 들어 온 배당금의 5%만 과세하도록 세법이 바뀐 것이다.
그 결과 9월까지 배당소득 흑자는 39조 원에 달했고 원화 가치를 방어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법인세 개편 나비효과는 불황의 늪에 허덕이던 국내 경제에 단비처럼 쏟아졌다. 이중과세를 철폐하니 기업들이 알아서 ‘자본 리쇼어링’ 돈벼락을 내린 것이다.
반면 윤석열정부가 공약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방향과 순서조차 잡지 못했고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이란 여론의 몰매를 맞고 넉아웃됐으며, 교육개혁은 대형 학원 세금조사에 편중한 ‘사교육 때려잡기’에만 올인 중이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를 110일 남겨 둔 총선 정국에서 여야 정치권은 불꽃 튀는 ‘특별법 돈잔치’로 뜨거운 밤을 밝히고 있다. 온 마을을 밝힌 포퓰리즘 불똥이 언제 집을 홀라당 태울지 밤을 꼴딱 새울 지경인데.
특종이었다. 2007년 AFP가 선정한 세계 10대 뉴스에 경북 울진공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활주로 길이가 1800m밖에 되지 않는 데다 그것도 달랑 1개, 국내 항공사는 물론 해외 저가 항공사마저 외면해 세계에서 오징어 말리기에 가장 좋은 아스팔트라는 조롱 섞인 황당 뉴스였다. 국민세금 1300억 원으로 만든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장으로 강등됐다.
독일의 킬세계경제연구소는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15년 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10% 떨어지고 국가채무는 10% 늘어난다고 경고한다. 킬연구소 푼케 연구원은 “포퓰리스트는 국민과 엘리트를 구분짓고 자신이 국민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20년 동안의 포퓰리스트로 미국의 트럼프·러시아의 푸틴·베네수엘라의 차베스·필리핀의 두테르테·일본의 고이즈미와 한국의 노무현 등 50명을 선정했다. 노무현정부 15년 후면 문재인정부인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예측은 불행하게도 들어맞았다.
특별법 재정은 10년 단위로 1990년대 115건·2000년대 324건·2010년대 543건이던 것이 2020년대에는 3년 만에 273건이 통과됐다. 특별법 돈잔치인 포퓰리즘 불꽃놀이가 언제 무서운 화마로 덮칠지 국민은 두렵다.
거기다 나쁜 포퓰리즘인 ‘예타 패싱’을 통과한 무분별한 특별법은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고,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13년 전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 세계적인 F1 규격의 서킷(자동차 경주용 환상 도로)이 들어섰다. 온 마을이 들떠서 날마다 폭죽 쇼를 벌이며 자축했지만 결국 죽을 쑤고 말았다. 공사비 3500억 원과 운영비 포함 90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3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고 있다. 미결제 공사비도 아직 1000억 원에 달한다. 인근 마을의 생고추들이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세계에서 고추 말리기에 가장 좋은 아스팔트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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