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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범회 특별기고] 특권 포기가 최고 혁신이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1 11:44:57
 
▲ 구범회 난파학당 학장·칼럼니스트
국민의 힘은 지금 길을 잃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가량 앞두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위기상황이다. 서둘러 제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내년 4월 총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발호 속에 혼란과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끔찍한 얘기지만 소수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이 또다시 적어도 과반수의 국회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를 상상해 보시라. 취임이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긋지긋한 입법 독재와 횡포,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윤석열정부는 아예 식물정부로 전락한 채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더민주와 개딸들 그리고 일부 교활한 재야세력들은 이 참에 힘 빠진 윤석열정부를 끌어내리겠다며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남을 것이다. 범죄 피의자인 당 대표를 지키겠다고 걸핏하면 방탄국회나 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검사까지 탄핵하는 더민주의 광기(狂氣)는 더더욱 극에 달할 것이다.
 
이 지경이 되면 이미 적잖은 내상(內傷)을 입은 나라는 사실 망조가 든거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크게 이길수록 더욱 좋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종북친중(宗北親中)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이 안심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해답을 못찾고 있다. 국민은 다 아는데 국민의힘만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엄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공관위 조기 설치니 뭐니 하는 것 등은 다 헛짓이다. 지난 총선에선 이런 기구를 늦게 설치해서 참패했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옹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친윤(親尹) 및 중진의원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요구도 사실 지엽적인 문제다. 친윤 중진의 불출마고 험지 출마고 간에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분이야 물론 전략전술상 이 문제부터 꺼내들었겠지만 정작 승리의 해답은 그 뒤에 있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바로 이번 총선의 압승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이자 최고의 정치 혁신이다. 국민의 힘은 오늘 당장이라도 당소속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약속하고 선언하라.
 
국민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 국민의 문법이다. 수많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윤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도 함께 올라가 국정 동력이 가속화되는 건 당장 눈앞에 나타날 부수효과다.
 
어디 이뿐일까. 여의도에서 발화한 정치개혁과 정풍운동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찍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나라의 골격을 새로 짜고 면모를 쇄신하는 이른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출발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혁신입법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시기적으로나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면 그 당위성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시시각각 뻗쳐오는 중국의 집요한 사회주의 마수(魔手) 속에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판국에 내년 총선까지 지고 나면 윤 정부까지 아주 위험하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장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
 
나라의 존망(存亡)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깜박일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무지랭이 백성들까지 나서서 미련 없이 목숨을 버렸다6·25 전쟁 때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도병들이 그랬고, 임진왜란 때 천대받고 멸시 당했던 노비(奴婢)들조차 낫을 들고 물동이를 날랐다. 그런데 하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으시대면서 온갖 특권 다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그래서 드리는 고언(苦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여,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용기와 희생을 보이라.”
 
지금은 그대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사즉생(死即生)’이 필요한 실제상황이다. 
 
연합뉴스 초대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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