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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송영길 이어 조국까지… 전방위 야권 수사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에 배우자 ‘김혜경 씨 호출’
돈봉투 사건 ‘송영길’ 호출… 8개월만 ‘수사 정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20:31:00
▲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의 야권 겨냥 전방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사에 불이 붙은 것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8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고, 이 대표 수사팀은 경기도에 전방위 압수수색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 1심 사건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도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사가 수사의 종착점이 ‘수사 2막’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8일 돈봉투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40여일 만에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지면 수수 의원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지난달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재판부 선고로 유죄판결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짜맞춘 공소사실’, ‘유동규의 사기극’이라고 한 김씨 측 주장을 일축한 판단이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해 수감했다. 현재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의혹·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에 위증교사까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4건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5일 경기도청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경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문 정부 각종 비위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됐다. 1심은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불기소처분 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재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9월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문 정부 주요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은 10월5일 통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대전지검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국토부 1차관을 지내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피의자로 불러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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