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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은행 권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검토
2조 원 규모 지원 방식은 현금 환급… 분기별 지원 논의 중
고금리 5%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부동산임대업자 제외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2:40:36
 
▲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 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번 상생 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2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과 금리가 5%를 웃도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총 18개의 은행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지원 방식은 캐시백(현금환급)으로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기와 주기에 있어서 일시불·월별·분기별 등을 기준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지속적인 이자 납부 부담을 줄인다는 이번 지원의 취지를 참작하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금리 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율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주는 지원 방식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총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은행은 공통 지침에 따라 자율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캐시백에 따른 증여·세금 문제 등도 세부 해결 과제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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