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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등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부심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내달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방문하는 행위를 늘리고 있다. 불법추심 피해상당 건수는 올해 상반기 902건으로 6개월 만에 2021년 전체 건수(869건)를 이미 넘어섰고 작년 전체 건수(1109건)와도 거의 비슷하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채권추심을 벌이지 않는지를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건전한 채권 추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채권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점검한다.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 또는 소송제기 등 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여부와 기초수급자·중증환자·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압류하는지 여부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 등이다.
아울러 추심업무 착수 전 착수사실 통지의무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변제 촉구 등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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