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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94%,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됐다”
응답 기업 절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없어… 전문 인력 채용난
컨설팅 지원·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부재 등 지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3:29:34
▲ 내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내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매뉴얼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고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 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려면 중처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최근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와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가 꼽혔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와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 평가) 마련(27%)’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한편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과 ‘전문 인력 지원(32%)’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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