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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8 16:48:02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 사례이자, 법안으로 따지면 6건째다.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의회 권력 지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압도적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에서 법안들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넘지 못해 결국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이런 모습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됐던 지난 4월,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됐던 지난 5월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야당이 본회의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시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에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현재 111석)이 '부결' 표를 던지며 끝내 폐기되는 결말을 맞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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