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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악성 허위비방 맘카페 유포한 유아용 매트기업 대표 징역형
법원 "반시장적 행위... 경쟁업체 악성 비방 회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바이럴마케팅 업체 고용해 맘카페 커뮤니티 온라인 헝위 정보 악성 비방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7 17:04:20
▲ 맘카페를 통해 유야용 매트업계 1위였던 ㈜크림하우스프렌즈 상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해당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고소된 ‘알집매트’ 한중희 대표가 7일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맘카페를 통해 유야용 매트업계 1위였던 ㈜크림하우스프렌즈 상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해당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고소된 유아용 매트 제조 판매업체 대표가 7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수경 부장판사)재판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업체 대표 한모 대표와 이 회사 직원인 마케팅팀장 임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민사소송에서 1년8개월을 받았던 피고 회사 대표는 형량이 2개월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허위 댓글로 피해를 입은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민사소송 판결 직후 바로 입금한 것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이한우 이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맘카페 등을 통해 타사 혹은 경쟁사에 제품에 대한 허위 댓글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재판 결과가 좋은 선례가 될 거 같다”며 “허위 댓글로 인해 흑자를 내던 정상적인 기업이 하루 아침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앞서 바이럴마케팅(입소문 마케팅)업체를 고용해 맘카페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 경쟁사를 상대로 악플을 유포하고 손해를 입힌 유아용 매트 기업 대표에게 1년8개월 징역과 함께 12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사 민사부(송승우·이슬아·한광수 판사)는 최근 충북 충주에 있는 유아용 매트업체인 원고회사 ㈜크림하우스프렌즈가 피고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에서 피고회사와 경쟁 관계였으며 2012년부터 어린이용 실내 매트를 제조해 판매해 왔다. 2016년 매출액은 202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25.5%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기소된  피고 회사는 업계 2위 기업으로 2016년 한 광고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해 원고 기업의 주력 상품이었던 ‘스노우 팔레트 네이처 200’ 상품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허위 비방글을 만들어 맘카페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 함께 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이 기업 매출에 효자 상품이었다. 
 
피고해사 관계자 등은 해당 상품을 구매한 뒤 자체검사 결과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11월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알집매트사 관계자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 개의 대포 아이디를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어린이용 매트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매한 매트에서 “냄새가 난다. 유해 물질 때문이다”라며 온라인상에서 공포를 극대화하며 환불 조치를 유도하고 악성 허위정보로 선동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부터 지속된 허위 사실 유포로 원고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월평균 매출은 최대 90%가 줄어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A사는 알집매트로 업계 1위였던 ㈜크림하우스프렌즈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로 연 매출 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적자에 고액 이자까지 몰리며 존폐 위기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하우스프렌즈는 특히 맘카페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주식 지분 가치 손실액이 109~140억 원, 영업 손실 금액 13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3월9일 피고회사 대표 한 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민사1심에서 피해회사가 주문한 80억 원 중 12억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크림하우스프렌즈 측은 12억 원의 피해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했다.  
 
크림하우스프렌즈 관계자는 “동종 업계 피고회사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우리에게 끼친 손해가 60억 원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했지만 1심에선 20%만 인정돼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다”며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지난 6년여 간 피고가 크림하우스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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