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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은 본인도 오랫동안 일식집을 운영하며 외식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업가였고 외식업 진흥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 활동했었다. 그는 현재도 외식업중앙회의 정무위원장으로서 외식업계 발전을 위해 중앙회와 국회를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민 위원장이 현재 외식업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인력난과 그에 따른 값비싼 인건비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인력난에 외국인 공급 정책… 인력의 ‘질’도 고려되어야
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벗어난 뒤에도 젊은 세대 사이에선 외식업계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싶지 않고 자연스레 인건비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음식점에 상당한 수준의 영업 제한을 했죠. ‘8시까지 문 닫아라’ ‘10시까지 문 닫아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점들은 손실이 많이 났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영업 환경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주 폭등을 했어요.”
“제가 40여 년 동안 음식점을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음식점 운영이 제일 어려워요. 물가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못 쓰기 때문이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냉면 같은 음식도 가격이 1만5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식값이 올라가면 국민 전체가 이 비싼 음식을 사 먹어야 하잖아요.”
민 위원장은 정부가 이 같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막혀 있던 비전문 취업비자 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고용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업계 입장에선 외식업계에 적합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9 비자보다는 요리 자격증 등이 있는 전문기술 취업 비자인 E7이나 E7-2의 발급 요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작정 외국인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완화를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이번에 나온 대책이 서비스업 취업에 대해서도 E9 비자 발급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외식업계나 서비스업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자국에서 외식업계 일을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서비스업계에서 일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말이 조금 서툴더라도 손님을 접대하는 서빙 업무의 경우 특히 좀 깔끔해야 하죠. 그리고 기초적으로 요리를 조금 알아야 해요. 자국에서 요리를 했던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E7-2 비자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수급 등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민 위원장은 현재 E7 비자 외국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음식점들이 그 요건을 채우기엔 현실적으로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음식점 등 일부 식당에선 주방장을 E7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요건이 엄격해요.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업소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5인 이상을 4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단 보험료만 한 달에 300~400만 원 납부해야 하죠. 또 5인 이상 가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종업원 10명을 고용해야 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엔 신용불량자이거나 해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업주 입장에선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써야 해요. 그런 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민 위원장은 E7의 비자 발급 요건을 한국 전체 식당을 대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초 요건을 이렇게 강화한 이유가 브로커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외식업중앙회에서 보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외국인 차등 임금 적용 뒤따라야… K-푸드 진흥 위한 국가 지원도 필요해
민 위원장은 외식업계에 대한 외국인 노동력 공급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정책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1998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운데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놓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구조가 잘못돼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나 홍콩·싱가포르 같은 곳에선 외국인들에게는 자국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ILO에 가입할 때 최저임금을 외국인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정하기로 하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조건 내국인 기준의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거예요.”
“덕분에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그냥 300만 원 이상을 주는 거예요. 음식 재료값은 물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아요. 정책 입안자들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50%가 한 달 월급 으로 15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점을 깊이 고민해 줬으면 해요.”
민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 외식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우리 음식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식 명장들을 육성 및 지원하고 이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유서 깊은 식당들에 대한 국가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데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불고기나 갈비 등 한식을 대접하면 아주 좋아해요. 요즘 K-컬쳐가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한식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식진흥원을 더 키워야 하고 우리나라 한식 명장과 기능장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기술도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한정식의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은 60대에선 찾기 힘들고 그보다 더 고령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한식 기능장이나 명장들이 배출되려면 규모가 있고 대를 이어서 하는 오래된 음식점들이 있어야 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요리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가게들에 대해 아무런 혜택도 없고 정부에서 간판만 그냥 ‘100년 가게’다 하고 달아 주는 게 전부예요. 이런 가게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도 필요해요.”
프로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현)한국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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