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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국보법 폐지 반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등엔 유연한 태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5 14:11:33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5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수적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와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사법농단 의혹 등에선 유연한 태도였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으로 지명돼 3년6개월 같이 일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이 위법·부당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26일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다. 관련 의혹 자체를 문재인정부 시절의 무리수로 보는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 대표 사건 합의부 배당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없다”고 했다.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가 아닌 3명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되자 여권에선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태였다.
 
야권의 사형제 폐지 주장엔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 국보법 폐지 요구엔 “핵심내용 전면폐기는 시기상조”라며 각각 선을 그었다. 2021년 사법농단 의혹 여파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엔 “사법부·법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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