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29.3º
미세먼지 보통
청주 29.8º
미세먼지 좋음
여수 23.0º
미세먼지 보통
제주 25.3º
미세먼지 좋음
)
2023년 12월2일 대한민국의 풍속도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와 다른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첨예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은 여전하다. ‘신격화’ 된 김일성주의 교서와 같이 굴러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폭력과 테러의 왕국이 되었다.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23.11.29)은 오직 남조선의 폭력 테러로 “①조국통일대전 강조 ②핵무력을 동원한 적화통일 ‘영토완정’ 강조 ③김정은 ‘혁명전쟁’ 준비 명령 ④미군철거, 제2의 촛불투쟁과 대통령탄핵, 전민항쟁 선동” 등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었던 북한의 모습을 언론은 이렇게 보도한다. 동아일보 노동신문 뉴스(12.02), 〈9·19 군사합의 깬 北김정은, 딸 김주애와 공군 시찰〉, 신격화된 김정은이 4대 세습 예행연습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북한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딸 김주애와 함께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해 곡예비행을 참관하고 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최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군 관련 공개 활동을 통해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北조선이라는 말이 꼭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 자체가 왕조헌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법이다. 1948년 7월12일 공포한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한 제헌헌법 전문이다. 세계선교를 성공시킨 바오로는 ‘티모데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장 7∼10절에서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인에게 돈보다 자기실현을 당부했다. 동 서간 9∼10장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 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헌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관한 노력이다. 한·미·일 안보협의회가 가동이 된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특파원·고도예 기자(12.02), 〈한·미·일 안보실장, 8·9일 서울서 대북공조 논의〉, “한국·미국·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동 대북제재에 나섰다. 4개국 사전 공조로 동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중·러 반대로 새로운 안보리 제재가 막히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이 공동행동을 펼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한 북한인 8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북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 및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 청송연합의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 등 8명이다.
올 6월 김수키를 제재 대상에 올린 정부는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등 5명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관여한 6명을 제재한다고 1일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날 김수키를 비롯한 기관 4곳·개인 5명을 독자 제재했다.”
대한민국도 군사위성을 발사했다. 매일경제신문 김성훈 기자(12.02), 〈[속보] 軍,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 성공… 北 감시할 ‘우주의 눈’ 첫발〉, “한국군의 첫 독자 군사정찰위성이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공군기지서 임무장소인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이날 군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은 ‘425위성 EO(전자광학)/IR(적외선)1호’로 명명됐다.
임무는 북한의 도발 징후 탐지와 전략 표적 감시다. 425위성 1호는 오전 3시20분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425위성 1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은 발사 2분18초 만에 1단 엔진 연소를 마치고 11초 뒤 2단 엔진에 불을 붙였다. 이어 15초 뒤에는 페어링(위성덮개)을 분리했다. 위성은 발사된지 12분16초 만에 로켓으로부터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다.
위성은 발사 1시간18분 뒤 해외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나선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41분쯤에는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위성 이름이자 프로젝트 명칭인 ‘425’는 정찰위성의 한 세트를 이루는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과 ‘EO 위성’을 비슷한 발음의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위성 본체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위탁 개발했다. 제작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위성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가 맡았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SAR 위성 4기도 순차적으로 지구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 원 규모다.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확보사업은 2017년 말 시작돼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앞서 정부와 군 당국은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경험과 민간 역량을 모아 길이 1m 미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저궤도 광학/적외선 위성을 자체 개발했다. 이번 425위성 1호의 해상도는 ‘약 30cm급’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항우연과 국과연,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및 국내 민간업체 간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성 설계 및 조립시험 등을 100% 국산화했고, 주요 구성품의 경우 60~70%의 국산화율을 기록했다. EO의 경우 비교적 또렷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운용이 제한된다. 반면 열 감지가 가능한 IR은 밤 시간대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군인들이 야시경(NVG)을 쓰고 작전을 펼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모처럼 시장경제가 꿈틀 거린다.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12.2), 〈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에 반등〉, 〈반도체·수출·무역수지, 모처럼 ‘트리플 플러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특히 우리 수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13% 가까이 증가해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사실상 우리 수출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역수지(수출-수입)도 흑자였다.
지난달부터 수출과 무역수지 동반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산업에서 최대 비율을 차지하는 반도체 회복세까지 맞물리면서 오랜만에 우리 대외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약 73조 원),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약 68조)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38억 달러(약 5조) 흑자를 냈다. 작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이 모두 흑자를 기록하는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
또한 동 신문은 ‘소부장’을 주문한다. 조선일보 조재희·이기우·이정구 기자(12.02). 〈마지막 1% 결정하는 ‘소부장’… 산업의 소금·섬유의 반도체 세계 장악〉, 스타트업 기자들이 도전해 볼만한 영역이다. “‘산업의 소금’이라 불리는 가성 칼륨은 태양광·반도체·수소 등 첨단 산업부터 농약·의약품·식품첨가물까지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로 꼽힌다.
유니드는 해마다 한국과 중국을 합쳐 전 세계 가성 칼륨 수요의 3분의 1을 생산, 미국 옥시켐과 올린, 벨기에 이노빈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유니드의 가성 칼륨이 없으면 최첨단 산업부터 농업·제약 산업까지 타격을 입고 심지어 스포츠 음료 생산에도 영향을 준다. 유니드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 칼륨 공장으로 언론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산업의 근간 소부장, 새로운 엔진으로 부각.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급소 기술’이라 불리는 소부장은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조선·철강·디스플레이 등 주요 제조업과 달리 우리 산업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로 꼽혀왔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활력을 찾을 기회가 왔다. 동아일보 홍석호·이건혁·구특교 기자(11.28), 〈18개월간 부산과 함께 뛴 기업인들, 정상·장관 등 3000명 만나〉,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11.29), 〈기업들 175개국 ‘엑스포 출장’… 태평양 섬나라·중남미 소국까지 훑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국내 기업인들이 총 175개국 관계자를 만나며 이끌어낸 성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던 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중남미 소국들까지 방문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뜻밖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거나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제안을 받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올해 상반기(1∼6월)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치던 중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개발 협력 제안을 받았다. 크로아티아의 리예카항을 LNG터미널로 개발하면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내륙의 에너지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이었다.
SK 관계자는 “그간 관광 국가로만 생각했던 나라에서 뜻밖의 에너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SK E&S와 크로아티아 원유 운송기업 JANAF는 지난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근혜정부 이어 윤석열정부는 2기 르네상스를 맞을 전망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폭력과 테러에 대해 엄중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법의식 자체가 없다. 물론 의식적이다. 4.15 부정선거 규명도 할 생각이 없다. 법을 바로 세울 의지가 없으면 르네상스는 물거품이 된다. 더욱이 지금 대부분 법원 등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선 폭력과 터러의 정책을 계속해서 차단해야 한다. 동아일보 고도예·김은지·이문수 기자(12.02),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영구장악법’이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국민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별짓을 다한다. 공영방송에서 분명 민주공화국·천부인권이 묵살되는 현실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2.02), 〈이른바 ‘응징 언론’의 몰카 함정 취재〉, 가짜뉴스로 선전·선동 그리고 폭로한다.
“동의 없이 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언론재단 윤리 강령도 ‘기자는 도청·비밀 촬영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5항). 다만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다. 비위생 음식점이나 마약 현장 잠입 취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식당이 불결하다는 정보가 있거나 특정 업소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제보를 확보하는 등 공익적 요건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존재해야 한다.
기자가 아무 식당 아무 가게나 들어가 몰카를 찍어댄다면 견딜 곳이 없을 것이다. 기자는 뉴스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 입장에서 현상을 기록하는 관찰자이지 사건에 끼어들어 사실을 창조해 내는 것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서울의소리’는 기획자이자 설계자 역할을 했다. 관찰 수준을 넘어 카메라와 선물을 준비하고 몰카 드라마를 연출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의 ‘인사 청탁’ 혐의가 있어 함정 취재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이 매체의 몰카 영상엔 인사 청탁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인사 청탁을 취재하겠다면서 명품을 미끼로 다른 함정을 팠다. 함정 아니면 없었을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경제에서 불평등이 문제이다. 문재인 때 불평등의 문제에 목을 매었다. 제헌헌법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라는 영역이다. 여기서 포퓰리즘이 작동한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 문재인은 결과의 평등에 관심을 가졌다. 동아일보 사설(12.02), 〈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경감 與野 합의… 세제개혁 더 과감히〉, “중소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신혼부부에게 양가 부모가 3억 원까지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제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기업을 승계할 때 10%의 상속·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120억 원까지 확대했다. 지금은 60억 원까지만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결혼 전후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부모·조부모가 전세금 등을 줄 때 세금을 안 물리는 한도도 한 명당 1억5000만 원, 양가 합해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선진국 중 최고다. 대주주인 기업인이 상속할 때 최고세율은 60%로 압도적 1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스웨덴은 2005년 여야가 합의로 상속세를 없앴고, 영국 정부는 40%인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퍽 마르크스 분석인데, 경제의 결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기회의 균등’ 정신과 맞지 않다. 조동근 블로그(11.26), 〈횡재세 내야 할 집단이 도리어 ‘징구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로빈후드는 잘 알려진 대로 의적(義賊)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가 홀연히 로빈후드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재명은 11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회사와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O 횡재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한국에서 횡재세 부과는 타당한가? 전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 법인세는 법인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일회성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정유업계를 보자. 셰브론·BP 등 해외 정유사들은 자체 유전을 갖고 있다. 작년 셰브론은 시추 등 자원개발 사업의 순이익이 전체이익의 85.4%에 달했다. 유전 개발이 성공하면 말그대로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니 횡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GS칼텍스 등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은 유전 개발이 아닌 정제 마진에 수입을 거의 의존하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는 처음부터 가당치 않다.”
문재인이 항상 이야기하는 평등 즉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건강복지정책연구원, ‘빈곤함정(Poverty Trap)의 탈출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토론에 나선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빈곤의 함정’ 탈출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빈곤은 상대적 빈곤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절대적 빈곤문제가 도외시되고 무시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절대적 빈곤을 퇴치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복지예산 규모가 2023년 109조 원으로 정부예산이 1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란 경상비를 제외하고 17%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상대적 빈곤’ 퇴치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난발한다. 기업 옥죄어서 높은 세금을 받아 정치인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쓰지만 사회보장제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즉, ‘절대적 빈곤’ 문제는 풀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숫자 늘리고 복지혜택을 여러 사람에게 주다 보니, 국가는 진정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건성이고 표를 얻기 위해 ‘상대적 빈곤’에 정책 주류를 이룬다. 그렇다면 국가는 ‘절대적 빈곤’을 철저히 하고 ‘상대적 빈곤’ 대상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 큰 정부로 일관한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복지정책을 펴다 북한과 꼭 같은 관료 신분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려면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적 복지’ 정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기업은 생기를 잃고 자유주의·시장경제 제헌헌법 정신은 가물가물하게 되고, 기본권·인권은 허공에 날아 가버린 것이다.
‘문재인=김정은 수석비서관’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최근 들어서는 복지정책은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복지(상대적 빈곤율)를 기준으로 한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이내 계층으로 정의하면서 절대적 빈곤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수혜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각지대가 향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에 국가행정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우울증·사회적 낙오에 의한 자포자기·빈곤에 따른 고독사·자살·가족 내 집단자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제헌헌법 정신은 실종되고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 1948년 제헌헌법과 2023년 대한민국 풍속도는 각자 도생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CIA와 대한민국’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