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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국가 맞훔형 정신관리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다.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다움절차보조사업단’ 사단법인 ‘정신장애인정국권익옹호기관모델개발사업단’이 공동주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극소수 국민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에만 집중되어 장기입원 정신질환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듯,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퇴원·재활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선진적인 정신건강정책으로 다가서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현성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하경희 아주대 교수, 김성수 정신과 전문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이정하 대표, 현승익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대표, 조미정 사단법인 후견신탁연구센터 대표, 김유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기반 정신치료정책 및 정신건강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그리고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본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성과 동료지원센터등과의 연대 방안이 전문가 패널들에 의해 적극 개진 및 논의됐다.
한편 정부는 내달 5일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치료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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