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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질환, 범국가적 과제”
정부 차원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필요
5일 ‘정신건강 혁신안 발표’ 앞서 논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2 13:00:51
▲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긴급토론회 '정신건강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세미나에 앞서 참여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국가 맞훔형 정신관리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다.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다움절차보조사업단사단법인 정신장애인정국권익옹호기관모델개발사업단이 공동주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정신건강 문제는 극소수 국민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에만 집중되어 장기입원 정신질환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듯,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퇴원·재활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선진적인 정신건강정책으로 다가서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현성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하경희 아주대 교수, 김성수 정신과 전문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이정하 대표, 현승익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대표, 조미정 사단법인 후견신탁연구센터 대표, 김유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기반 정신치료정책 및 정신건강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그리고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본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성과 동료지원센터등과의 연대 방안이 전문가 패널들에 의해 적극 개진 및 논의됐다.
 
한편 정부는 내달 5일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치료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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