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외국 인력 확대’ 사회 갈등 해소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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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숙련 인력 16만여 명 식당서 일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 있어야 가동되는 현실 납득시켜야
외국 인력 인권 문제·지역주민 인식 개선 등 해결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30 00:02:01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질화된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의 업체들에게 희소식으로 전해진다. 특히 음식점·임업·광업 등 3개 업종에도 외국 인력 고용이 허용되면서 심각했던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국내 인력 일자리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근 정부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받은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규모는 2015~2021년 연간 5만 명대였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해에는 6만9000명·올해 12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내년에는 4만500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의 배경에는 올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력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현 외국인 인력 정책을 이른바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획기적인 국가정책 방향의 전환을 지시한 바 있다.

외국 인력 고용 문제는 시대변화에 따른 요청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떠오르는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의미다.

구직 활동이나 진학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15~29세)이 5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산업현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빈 일자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제조업에서는 5만7000개·비제조업은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조치가 노동시장 영향 평가 등이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대신에 이주노동자로 대체한다고 반발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국내 인력의 일자리가 잠식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노동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식당업 등은 국내 인력의 일자리 기피로 구인난을 호소한 지 오래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외국 인력에 문을 열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도 국내 미취업 인력을 최대한 유입시키기 위해 임금과 처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불가결한 현실에 대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도 정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 인력은 자칫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신분이다.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나 노동자의 교육 등 대비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 거주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일종의 ‘님비 현상’이다. 지역주민과 외국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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