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동산 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국회소위 통과
재초환법 개정안… 2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통과 또 불발… 처리 불투명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9 14:22:40
▲ 한강 북쪽에서 바라본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 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13000만 원은 10% 1300018000만 원은 20% 1800023000만 원은 30% 2300028000만 원은 40% 2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