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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세대 위해 국민연금개혁 서둘러야 한다
IMF “정부가 연금 적자 메우면 국가부채 급증”
국회 민간자문위 요율·소득대체율 조정안 제출
국회의원들 총선 유·불리 의식이 개혁 걸림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1 00:02:01
전반적인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머잖아 모든 연금 기금이 고갈되리라는 예측이 제기된 지 오래다. 최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20235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이 9739000억 원으로 20411778조 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국가부채 급증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0년 동안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이 정부가 국민연금 적자를 꾸준히 메워 갈 경우 2075년쯤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최근 보험료율을 46%p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현행 9%·40%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낮춰질 40%(현재 42.5%)를 유지하는 안 등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빠져 있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다른 연금과 연계·통합하는 구조개혁보다 기금 고갈을 늦추는 모수(母數)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24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좁힌 점에서 진전된 안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높이자는 소득보장강화론자 입장과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라는 재정안정론자 입장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안대로라면 당장은 기금 고갈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2년으로, 2안은 2071년으로 각각 7년과 16년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더 내고 덜 받는연금개혁을 반길 리 없다는 점에서 1안이 국민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정부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인식해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특수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 개혁에 힘쓰길 바란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공언했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전환에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1998년 이후 제자리다. 소득대체율도 200740%로 조정된 뒤 변하지 않았다.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무려 1700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 모든 그래프는 합계출산율을 1.32~1.38명 정도로 가정해 만든 것이다. 지금처럼 출산율 0.8, 아니 그 이하로 내려가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화급한 사안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모수 개혁에 성공하고 정부가 합의를 이룬다면 노무현정부 이후 첫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게 된다. 문재인정부도 대선 기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하고 당선 후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전반적 연금 개혁 당위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건만 총선 유·불리만 우선시하는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가 연금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에 충실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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