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 심의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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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심의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소위원회 등 신속한 운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전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해 시간 단축
지난해 정책 발표 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총 105곳 조합설립 등 완료, 1만6626가구 공급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0 16:34:23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 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 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 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교통·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 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등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이다.

대상으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고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1월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완료돼 사업 진행 중이며 2026년 3만 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