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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1심 판결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일종의 재판지연 전략의 하나라는 비난 속에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관계 사건 병합 심리가 법원에서 일언지하에 거절된 지 1주일 만에 ‘1심 낙인효과’를 점치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대응을 위해 병합심리해달라는 이 대표측 의견보다 먼저 결과가 나올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분리 심리 결정에 앞서 법조계도 두 사건의 쟁점이 천양지차로 다른 데다 관계인도 섞이지 않는데 같이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법원 결정을 상식적인 결정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 3회 법원 출석’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이라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일그러뜨린 사법부의 실추된 위신을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대장동 재판만해도 엄청나게 복잡하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사법부가 분리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사실 표현상 분리 심리일뿐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재판부가 다른 장소에서 심리해 오던 것이었다. 가만히 두면 법원 타이밍에 맞춰 재판 결과가 나올 일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병합심리를 요청하면서 시계가 멈출뻔 한 일이다.
정가에선 위증교사 재판 속개(분리 금지)에 대해 예의주시 한다.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오면 비록 1심일뿐이더라도 이른바 ‘1심 낙인효과’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3심제를 채택한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최종 종국적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법률심이자 상고심인 대법원의 3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선 1심 판결만으로도 자잘못에 대한 1차적 판단이 여론으로 굳어진다는 선례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기도 한다. 이 대표로선 겹악재가 도사리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마당에 과연 대장동은 이재명의 패착인가를 두고 국민도 혼란에 빠졌다. 오죽했으면 1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냐 아니냐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불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재명이 면죄부를 얻었다’는 여론까지 조성됐다. 법원이 지원사격했다는 비아냥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잇단 고발로 십자포화에 직면했다.
따라서 위증교사가 1심에서 유죄로 결정되면 1심 낙인효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무죄로 나오면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새롭게 점쳐진다.
재경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면 올해 말이나 총선 전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다른 재판부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 중인데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총알을 탄 속도에 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소속 한 변호사도 “위증교사 사건의 구조 자체가 단순해 재판을 오래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9월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이 늦춰질 이유가 없다”고 봤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하고 원하는 진술 요지까지 보내 준 내용 등에 대한 녹취록까지 있다.
최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을만큼 신속한 판결이 가능한 위증교사 재판이다. 검찰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제출한 위증 교사 수사 기록은 6권으로 총 3000쪽 분량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수사 기록의 10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 그만큼 법리와 쟁점이 간단 명료하다.
주 3회 법원 출석 사실화… ‘재판 지연 전략’ 주목 해야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병합’이라는 꼼수가 무력화한 상황에서 법원의 잦은 출석은 당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때문에 총선 전후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절정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월부터는 이 대표가 주 3회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된다.
만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검찰이 기소를 예고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기소가 된다면 재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재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님은 지금 법정에…”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구속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가 된 것”이라며 “앞으로 3~4일을 법정에서 보내야 하는 이 대표가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의 칼 날은 이 대표를 더욱 조이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특수통 검사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재판 당시 건강과 당무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재판 지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 이 대표는 변호사를 교체하고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거나 증인 신청을 하며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첫 번째 판결을 적시에 이끌어낼 검찰의 동반 책임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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