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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쏘면 미사일 1만 발로 맞불”… 철벽 대비책 주목
국방보훈방산포럼 등 북핵 대응책 토론회
자체 핵 개발 따른 경제 위기 등 방지 전략
“北 수소폭탄 논의 나올때 대응 모색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0 21:00:00
 
▲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경제와 국방보훈방산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리셉션이 16일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북한의 핵미사일을 국내 미사일 1만 발로 맞불을 놓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돼 방위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 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정면 대응하고 자체 핵 개발에 따른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사일 1만 발을 양탄하자는 제안이다. 양탄이란 미사일 탄을 대량 양산한다는 뜻이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자문위원(전 ADD 소장)은 아주경제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해 16일 국회에서 국방보훈방산포럼과 공동주최한 ‘2023 국방안보방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신무기 체계 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남 위원은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형 3축 체계(K-THIRD)’의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방안의 하나로 ‘미사일 1만 발 양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핵 거부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는 사실상 '맞불' 전략으로 북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추자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3축 체계의 압도적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핵 개발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양탄이 현실적 방책”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 경제제재로 큰 손실을 봤듯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하면 경제적으로 수년간 큰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에 버금가면서도 국제 제재를 피할 제3의 무기체계로서 미사일 1만 발 양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뒤부터 핵미사일을 급격히 고도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미사일로 킬체인(Kill Chain·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설계된 한국은 (미국과 맺은) 워싱턴선언에서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실효화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북핵 미사일을 KAMD 복합다층방어로 식별해 대부분 요격하고 발사 원점의 이동식 발사대를 킬 체인으로 즉흥 타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 남세규 위원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1만 발 양탄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발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밝혔다. 국방보훈상업포럼 자료집 7
 
사실상 수소폭탄 개발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북한 핵전력에 대해선 “북한은 1955년부터 핵연료 주기(우라늄 채광에서부터 핵연료 제조까지 과정)를 시작해 김일성 시대에 대부분 완성했고 농축과 재처리 기본 기술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곤 “김정일 시대의 원자탄을 시작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원폭을 기폭으로 하는 화성14(북한 ICBM) 재진입체뿐만 아니라 전술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에도 탑재 가능한 수소탄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북한의 핵무기 완성 전략을 평가했다. 이어 북핵 위협이 ‘대미 핵 억제’ ‘전술핵’ ‘저위력 핵’ 등으로 전술핵 미사일이 계속 계량화하고 다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봤다. 
 
남 위원은 “기본적으로 북핵 미사일은 여러 발사대를 통해 동시·대량·복합·기습 공격’ 등 섞어 쏘기와 핵 선제공격 위협을 통해 이미 킬체인과 KAMD 무력화를 예비해 뒀다”고 경고하며 북핵 위협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확실한 확장 억제’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국의 3축 체계는 ICBM, SLBM(잠수함 탄도 미사일), 전략폭격기(CM/BOMBER) 등 3개가 있는데 한미 억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 한국형 3축 체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남 위원은 “한국의 경우 킬체인 실패 시에 KAMD로 맨 처음에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무조건 요격해야 하며 이후에 KMPR 대량응징보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킬체인으로 레이더를 쏴서 발사 원점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등 요격률을 최대한 높혀야 한다”며 ‘단 한 발이라도 북핵 피해가 발생할 때’의 수를 가정한 뒤 ‘한미 확장 억제’ 전에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태세 방안에 대해 선제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고위력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결국 KAMD로 섞어 쏘기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여러 핵 탑재를 식별하고 핵이 실렸다고 하면 중층이나 하층에서 방어 등을 통해 요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북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KMPR로 북핵 전력의 방어망을 제거하고 핵지휘부에 압도적 응징을 통해 한미핵억제실행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 위원은 “미국 에이테캄스·이스라엘 로라·러시아 이스칸데르와 같은 무기체계의 가장 강점만 계량하여 미사일을 만들고, 발사 플랫폼도 사일로와 함정·잠수함·화력함 등으로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첨단무기 개발’도 반드시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남 위원은 “미국과 방산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방산 수출과 공급망 혁신 그리고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강화해 소형화하고 자율화된 우주기술과 미사일 기술 등의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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