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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11-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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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청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7개 지역 학부모단체들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성 교육 도서의 문제점을 잇달아 폭로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는 전국 학부모단체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음란 성교육 도서의 청소년 유해물 지정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단체들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문제가 된 도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그러나 책임을 맡은 여가부와 문체부는 민원을 두 번이나 이송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는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민원을 단순 이송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또한 간행물윤리위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제출한 30명 이상의 연대 서명 심의 요청에 대해 유선상으로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에서는 “심의 대상이라면 심의하겠다”는 매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고발장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자로 나선 이형우 한남대 행정학 교수는 본지 기자에게 “출판법 제18조에 보면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심의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부처들은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서로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행정상의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공무원은 법을 법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눈치를 본다던지 법을 비상식적으로 해석하며 버티는 행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 중대한 민원 처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덧붙여 “도서관 측은 간행물을 심의하라고 책임을 미루고 간행물 심의 기관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유해도서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결합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책들이 어떻게 교양서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 4명은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로 들어가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정세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대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함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극우적인 색깔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오해를 받거나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되는 등의 상황이 자주 있어 애석하다”면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공익과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점을 많은 시민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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