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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지시에도 막무가내 버티기… 시민들 “당장 없애라” 민원
백선엽 분향소 철거와는 대조적… 서울시 미온적 태도로 일관
잣대 다른 조처에 편향성 논란… 문화재청 허가 취소도 모르쇠
류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26 00:05:00
▲ 서울시의회 입구에 붙박이처럼 불법 입주해 있는 ‘세월호기억공간’ 앞으로 25일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임시 가설건축물인 이 건물은 서울시의 허가 취소와 중구청의 자진 철거 시정조치, 문화재청의 허가 취소를 모두 무시한 채 버티고 있어 공유지 불법점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서울시의회 입구에 들어서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라는 이름의 임시 가설건축물이 서울시의 허가 취소와 관할 구청의 자진 철거 시정조치를 무시한 채 버티고 있어 공유지 불법점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구청장은 중구 태평로1가 60-1에 있는 시의회 건물 입구에 임시로 가설된 건축물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자진 시정할 것을 통지했는데도 철거 조처가 미뤄지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문화재청 소속 궁능유적본부는 사적 덕수궁 주변에 설치된 세월호기억공 간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 기간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5월22일 허가를 취소했다. 문화재보호법 37조 1항1호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 
 
그러나 5개월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가운데 서울시와 시의회는 쇄도하는 철거 요구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 집행에 나서기는커녕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9월29일 480명을 투입해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조치다. 이 때문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추모분향소를 설치한 고 백선엽 장군 장체추모위원회 측에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 원을 부과했고 행정대집행 비용의 청구계획도 밝혀 논란이 됐다. 이 행정대집행은 불과 20분 만에 천막 4개동을 철거하며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기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방치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4.16연대의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4.16재단 등을 주축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설치했다. 주최 측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2021년 7월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및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난해 7월25일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5월19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6월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담당관과 실무진이 면담에 응했다. 시의회는 “이후 의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없어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7월24일자 SBS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불법 시위 아지트… 시민 고발 잇따라 
5평 공간 LPG 난로… 폭발사고 위험까지 
 
해명자료는 또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임시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의회사무처는 지난해 6월8일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조속히 협의해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세월호 기억공간’은 정치적 색깔을 명확히 띤 시위 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문제제기마저 이어져 논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 류혁 기자
 
논란 이후에도 시간이 지났지만 해당 임시건축물은 여전히 공용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에는 5평 남짓한 공간에서 가스중독과 폭발 사고 위험성이 있는 LPG 가스난로를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철거 요청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다시 해를 넘기도록 건축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다.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한 시민 오모 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사건사고를 명분으로 한 불법 건축물을 공익시설처럼 운영하도록 수수방관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닌 시위 피켓을 보관하는 등 불법 시위의 아지트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행정대집행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 중 한 곳은 정부 지원 기금을 친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고 관련 기금 중 일부는 친북 사업에 사용된 정황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로 악용되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며 그것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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