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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리고 속도 높이고… 정부 ‘공급 활성화’ 수도권 12만호 추가 확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민간 규제 완화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6 17:52:5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물량 추가 확보·민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분양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거시여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완화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수도권 1억3000만 원→1억6000만 원·지방 8000만 원→1억 원) 및 적용범위 확대(민영 일반공급→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공급 지표 축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적극적인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속도감 있는 실행력 담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PF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며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해 정책 효과에 대한 일시 공백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수요층들의 공급 축소 인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연휴 이후 4분기부터 거래량과 청약경쟁률·가격지표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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