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알박기’… 공공기관 아직도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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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공기업 22곳·준정부기관 28곳
국민의힘 “실적미흡 기관 17명 중 16명이 이전 정부 인사”
관련 법안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계류 중

[특별취재팀 김준구·이건혁 기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7 09:00:53

▲ 11일 국회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야 4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때 임명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아직까지 기관장을 맡고 있는 ‘알박기 인사’가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들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가운데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이 남아 있는 곳은 48곳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 22곳·준정부기관 26곳이었다.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이 깊은 기관장이 많았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2019년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원 홍천·횡성·영원·평창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2021년 11월9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원 사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8일까지다.

행정안전부 제2차관 출신의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에 도전했지만 권영세 당시 시장에 패배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1년 3월30일 강원랜드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동서발전의 김영문 사장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 초대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퇴임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20대 총선에서 울주군에 출마했지만 서범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김 사장은 낙선 후 2021년 4월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김 사장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당시 계획서에 “동서발전의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 임명 당시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25일까지다.

이전 정부에서 ‘낙하산 논란’과 함께 임명됐지만 아직 역임하고 있는 기관장도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2020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돼 2021년 11월까지 일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2년 2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윤 사장은 국정원에서 일하던 당시 해외정보 부서부터 비서실 정보 분야·정책기획부서 등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항공 관련 이력이 전혀 없어 ‘낙하산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외에도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도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이다.

기타 공공기관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다수 남아 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이다.

문제는 대선에서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두고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되고도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들을 겨냥해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단 심보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자세로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다인 기관장 17명이 실적 미흡으로 인사조치됐는데 이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며 “국정운영을 도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복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국정운영을 도우려는 생각은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에다 끝까지 돈과 지위를 챙기고 있는데 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7월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경영·정책적 업무에 있어 정무적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단절이 생기면 소통의 폭에 제한이 생긴다”며 “왜, 누구를 위해 버티는가?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기관을 위해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6개월로 줄이고 임명된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1월에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임기 중에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기관장의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된 법안을 내놓았다. 다만 김 의원의 법안에는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