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장교 처우 개선 시급’ 현실화된 ROTC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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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ROTC경쟁률 1.6대 1 ‘첫 추가모집’
ROTC운영 108개 대학중 54곳 생도 정원 못 채워
“군별로 복무기간 10개월 많고 봉급도 거의 비슷”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4 14:49:55

▲ 2023 육·해·공군·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다.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 함께한 3천여명의 신임장교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절반이 생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른바 민주화시대 이래 군을 비하하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의 악영향이 우려돼 온 가운데 눈길을 끄는 소식이다.

군의 해심 부산관과 함께 중추인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게 ROTC다. 지원자가 없으면 필요한 초급 장교를 채울 수가 없다. 자칫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생도 정원 미달인 학교가 54곳으로 집계됐다. 정원이 36명인 경인교대 학군단에 ROTC 생도는 5명뿐이며 69명 정원의 교원대 학군단은 23명만이 재학 중이다. 한양대(54명 정원 중 25명 재학), 서강대(43명 정원 중 20명 재학)도 비슷한 상황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 순으로 하락 추세다. 복무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병사들에 비해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긴데다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군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육군·해군(및 해병대)·공군이 각각 28개월·24개월·36개월이다.

국방부도 일반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및 복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군 초급간부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 △학사장교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998억원만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신생 단체인 ‘군장병 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이 5일 “군 간부는 현재 평균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면서 평일 1만원, 주말 3만원을 받는다”면서 “평일 기준 시급 714원을 받고 있는 셈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 평일 당직비인 3만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원에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추가 적립까지 더하면 2025년 병장 봉급은 205만원에 달한다. 반면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 5000원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다.

한 ROCT 출신의 30대 남성은 “복무 기간이 10개월 더 긴데 봉급은 비슷하다”며 “숙소도 없는 열악한 처지에 애국심과 희생정신만 요구되는 ROTC에 개인과 자유가 우선인 MZ들 지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육군은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쳤다. 1일부터 창군 이래 최초의 추가 모집이 진행된 배경이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입영 후 중도포기 후보생들이 적지 않아 졸업 후 임관할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밑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