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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 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을, 허위·거짓·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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