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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다른 국제제재를 위반한 불법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18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사회가 이런 북·러 행보에 맞서 더욱 긴밀하게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된 양자 군사교류를 견제하고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4일 상임위 회의 후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무기거래 군사협력에 경고를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역대 최장 해외체류다. 전용열차가 평양을 출발한 10일부터 따지면 7박8일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이동했다. 전투기 생산 시설과 군함 조선소가 있는 곳이다. 이튿날엔 연해주 아르툠 지역으로 이동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킨잘’을 탑재한 미그-31과 핵무기 탑재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3대를 관찰했다. 러시아 방문 일정 마지막 날엔 농업과 관광, 문화 관련 협력 논의에 집중했다. 군사박람회장도 둘러봤으며 자폭드론·정찰드론·방탄조끼를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지원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 위반’이라고 특정하기까지 했다.
북·러 관계의 향방에 대해 두진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향적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될 전망”이라며 “특히 러시아 첨단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경우 북핵미사일 고도화가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그럴수록 “한·미 간 기술동맹 수준 격상과 대잠 및 잠수함 훈련 및 연합공중훈련 활성화 및 전략자산의 가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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