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된 9‧19 군사합의… 5년 만에 폐기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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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前 대통령, 평양선언 5주년 맞아 서울서 기념식
중부전선 총격‧연락사무소 폭파 등 합의 지속 위반
통일부 “효력 정지 검토” 신원식 국방 후보자 “폐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14:25:42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가 성사된 지 오늘로 5년째다. 약칭 ‘9·19합의’, 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를 말한다. 그 일련의 파탄 과정은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패착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는 9·19합의 무력화에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해 왔다. 1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9·19합의 폐기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9.19합의의 군사적 취약성을 우려해 그동안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내놓았다”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안보 파괴”를 “국사범으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는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게 됐다. 지난해 5월 퇴임 이래 서울에서의 공식 일정은 처음이지만 퇴임 직후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신뢰는 남북 간 합의 준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군사전략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역시 통화에서 9·19 합의 존속을 지지했다. “7·4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6·15공동선언의 골자를 가져 온 것이므로 통일한국을 위한 평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존속이 옳다”는 것이다.

9·19합의는 채택 당시에도 ‘무용론’과 함께 방어력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사격과 기동훈련, 항공기 실탄사격 금지 등이 담겼다. 남북은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완충수역까지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를 위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문 정부 중재의 미·북 회담이 수포로 돌아가자 북한의 막말 사례와 실력 행사가 이어졌다. 우리 측이 수백억을 들인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2019년 서해 완충구역 내 창린도 해안포 사격, 이듬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등이 있었다. 북한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포 사격과 NLL이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9·19합의 파기’ 입장이다. 본지 통화에서 “강하게 말해 이적행위에 가까운 합의”, “평화협정의 이름으로 국가안보를 적에 내어준 합의”라고 말했다. 실제 윤 정부는 이 군사합의를 잠정 내지 완전 파기할 예정이다. 15일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9.19합의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