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를 규탄한다

 

5·18 진실규명을 통한 대국민 화합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위)를 발족한 지 4년 차(次) 진실규명 활동을 했지만 진상규명의 핵심인 ‘북한군 개입’ 문제를 배제하여 조사 공정성을 잃었다. ‘진상위’의 활동을 종합하면 5·18 진실규명이 아니라 5·18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조직처럼 보인다.

 

해외 정보기관은 5·18은 김일성이 기획했고, 북한이 김대중과 북한 에이전트에 사전에 지령하였으며,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전면 남침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게릴라 작전임을 공개한 지가 오래다.

 

5·18에 북한 특수 요원으로 광주에 왔었다는 탈북자의 증언, 해마다 5·18 복원운동기념식을 하는 북한 정권, 북한 교과서에 실린 5·18 광주인민 봉기, 5·18 열사릉의 존재, 5·18 진짜 유공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고 발표한 김태산 씨의 충격적 증언, 의사들까지 5·18 사망자의 검안서를 분석하여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다고 진실을 밝히고 있다. 5·18의 북한군 개입 사실은 비 온 후의 햇살처럼 퍼지는데 ‘진상위’는 무슨 재주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5·18 진실 왜곡으로 정치와 역사의 북한 인질화를 우려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를 규탄하면서 대한민국 국체와 헌법 수호와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 만행을 직무감사하라

 

예비역 안보단체는 2020년, ‘진상위’가 발족하던 초기부터 9명의 조사위원과 조사관 53명 중에 5·18 단체장, 5·18 보상심의회 및 전남대5·18연구소 출신, 5·18 유공자 등 제척(除斥) 대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5·18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편향적인 조직 구성을 지적했는데, 아직도 5·18 이해 당사자들이 5·18 진상규명을 한다는 자체가 국정 농단이며 국민 우롱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골자는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추가 발굴과 북한군 개입(침투) 여부 규명인데, ‘진상위’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북한군 개입 증언 기피 및 핵심 조사 중단으로 ‘진상위’ 발족 4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북한군 개입 관련 증언 청취 실적은 현재까지 전무(全無)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진상위’ 예산을 특정 업체에 배정하고 부풀리기 회계 비리와 ‘진상위’에 5·18 단체 관련자와 전남대5·18연구소 출신과 5·유공자 다수가 포함된 배경과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 기피 및 중단 사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차단과 진실규명 방해,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계엄군 장병들에게 강압적 조사통지서 발송하는 조사위의 무소불위 만행 등 반국가 행위에 대해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하나, 편파적 조사를 조사하는 송선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송선태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진상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제척대상자이며 5·18 측의 내부 정보에 의하면 그는 5·18 발생 1주일 전에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 모의에 참석했고, 북한군 개입을 처음으로 의심케 했던 ‘20사단 지휘부 차량 습격 현장’에 있었으며, 광주운동권이 말하는 ‘자유노트’라는 무장폭동계획서는 5.18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상위’는 5·18 가짜 유공자 척결 사회적 이슈와 ‘진상위’ 실체 폭로와 조사 형평성 문제와 내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자 제2기 재편성을 흘리고 있고, 올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날치기 결론을 낼 것이라는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다. 송선태는 5·18의 전쟁 범죄 입증을 위해 목숨을 건 의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진상위’ 내부 모순을 제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짜고 치는 날치기 결론과 북한군 개입이 빠진 최종 보고서 채택은 꿈도 꾸지 말고 퇴진하라.

 

하나, 5·18 진상규명은 과학적 자연 법칙을 따르라

 

‘진상위’의 상임·비상임 이사와 조사관은 양심이 있으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라. 시작과 끝에 대한 중간과정 탐구도 없이 결과만으로 상상적 주장을 하고, 사실과 진실과 허위 주장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본질을 호도했으며,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려고 축소와 확대 해석, 추가와 은폐, 과장과 미화, 심지어는 진실을 매수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진상규명위의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은 명시된 임무인데 5·18 진압 당시 비선 지휘체계와 발포명령 체계 조사, 광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과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과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는데 주력했다. ‘진상위’는 지금부터라도 자기들 맘대로 유불리를 따져 해석하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추악한 진실규명을 폐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증명과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로 북한도 시인하는 5.18 진실을 도출하라.

 

우리는 그동안 ‘진상위’의 편향적 5·18 진상규명을 지켜보았다. 5·18 국난을 극복한 계엄군의 명예만 짓밟는 ‘진상위’ 자체를 불신하며 어떠한 결론도 믿을 수 없다.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날치기 최종보고서 채택으로 5·18왜곡처리법에 힘이 실리고 5·18정신 헌법전문 반영으로 이어지는 내전 수준의 갈등 양산을 거부한다. 반국가 세력이 5·18을 무기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적과 제2의 6·25을 획책하는 최악의 경우를 경계하면서 거짓으로 5·18 역사를 심판하려는 ‘진상위’의 참회와 자발적 퇴진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1일

 

육사총구국동지회·(가칭)사단법인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