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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칼럼] ‘민간’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시작하며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00:02:40
 
▲ 조정진 발행인·편집인
우리 북반부에는 민간단체가 없지만 남조선에는 잡다한 민간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자생적 민간단체도 있고 우리가 만든 민간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지 실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을 반민족적 분열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통일 열기를 북돋우고 각종 조직·단체를 동원하여 민간 통일운동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문제를 둘러싼 모든 대화에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1972년 김일성이 제1회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하는 북한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이다. ‘남조선 해방’ ‘국토완정’ ‘민족 지상의 과업’ ‘조국의 평화통일’ ‘전 국토의 사회주의화’ ‘혁명의 전국적 승리’ ‘조국 통일의 대업 완수등 표현은 다르지만 북한의 국가 목표는 불변이다. 남조선 즉 대한민국의 공산화다. 북한은 이를 위해 75년을 달려 왔다.
 
1948년 김일성이 침투시킨 거물간첩 성시백의 꾐에 넘어간 김구·김규식도 참석한 평양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수립 후 2년 동안 준비해 소련·중국과 함께 전개한 6·25 남침 전쟁, 1960·70년대의 숱한 무장공비 남파와 1.21사태, 1980년대의 5·18과 대한민국 국가원수 시해를 위한 버마 아웅산묘소 테러·88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KAL기 폭파 등 북한의 대한민국 와해 공작은 쉼이 없었다.
 
체제 경쟁에서 실패해 1973년을 교차점으로 국력이 남한에 역전된 북한은 전면전으로는 대한민국 공산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4·19혁명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던 김일성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결정적 시기로 보고 대남혁명을 본격 준비했다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된 후 전향한 분들에 의하면 1980년엔 간첩을 양성하고 파견하는 대남공작 부서가 아닌 인민군에 직접 명령을 하달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은 자유 대한민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철저한 반공·승공’ 교육으로 전 국민이 북한의 재남침에 대한 경각심으로 충천해 있는 데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군 지휘관들은 대테러전 수행 능력마저 배양돼 있었다육군사관학교를 필두로 체계적으로 양성된 엘리트 장성들은 미국·독일 군사학교 유학을 다녀와 의사소통은 물론 세계 최강인 미군의 작전 개념까지 학습했다.
 
 
북한은 일본에서 활동하며 요인 납치에 관여하던 이선실 등 거물급 간첩을 남파해 전국 규모의 정당 창당을 후원하는 등 물밑 작업을 했다. 사북사태 주동자와 좌파 학생운동 지도부 등 남한의 반체제 인사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간첩 교육을 시키고 공산당에 입당시키는가 하면 거액의 공작금을 줘 남파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최대 강점은 탁월한 선전·선동술이다. 가짜뉴스와 왜곡·음모에 기초한 촛불 시위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며 싹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슬슬 등장한 헬조선을 비롯한 남한의 지옥화는 북한의 용어 전술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 주체 세력은 친일파로, 5·16 주동자와 산업화 세력은 독재·억압·친미로 폄하하고, 재벌 등 대한민국의 부국을 일군 세력은 부패·매판자본가·착취 계급으로 매도한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빈부차를 과장·확대하여 계층 간 대립과 증오심을 증폭시킨다.
 
따지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 가장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가장 실패한 최악의 국가가 북한이다. 산업화 수준은 물론이고 왕조체제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간 정치체제, 세계 최악의 인권 상태 등 북한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더욱이 국민을 굶주리게 하며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에만 주력하고 여러 번의 테러 사건에 연루돼 불량국가로 낙인까지 찍혔다. 유엔의 경제제재는 그들 말로 후과.
 
이런 북한의 관여 증거와 증언이 수두룩한 5·18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북한과 무관이라는 지상 목표를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이 관제 조사위에 불려갔다 온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애처로울 정도로 억지·왜곡·조작·강압 조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반드시 짚어야 할 20사단 계엄군 지휘부 차량 14대 탈취,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장갑차 4·군용트럭 374대 탈취, 예비군 무기고 44·교도소 습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의문·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조사위원장은 5·18 발생 1주일 전 무기고 탈취도청 점령등 무장봉기 사전 모의자로 밝혀졌다.
 
사람이 여럿 죽은 사건이라는 비극 앞에 4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5·18 관련자들이 마침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기구 명칭 앞에 민간만 더한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위원장 정성홍)’가 활동을 개시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이다. 그제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한 한 인사는 “40년 이상 별러 온 진실을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스카이데일리도 이 역사적 대장정을 기록하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하고 있다. 얼마 전 육사총구국동지회가 성명을 통해서 한 진상위는 5·18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조직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우리 민진사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다음은 육사총구국동지회와 (가칭)사단법인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발표한 설명서 전문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를 규탄한다
 
5·18 진실규명을 통한 대국민 화합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위)를 발족한 지 4년 차(진실규명 활동을 했지만 진상규명의 핵심인 북한군 개입’ 문제를 배제하여 조사 공정성을 잃었다. ‘진상위의 활동을 종합하면 5·18 진실규명이 아니라 5·18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조직처럼 보인다.
 
해외 정보기관은 5·18은 김일성이 기획했고북한이 김대중과 북한 에이전트에 사전에 지령하였으며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전면 남침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게릴라 작전임을 공개한 지가 오래다.
 
5·18에 북한 특수 요원으로 광주에 왔었다는 탈북자의 증언해마다 5·18 복원운동기념식을 하는 북한 정권북한 교과서에 실린 5·18 광주인민 봉기, 5·18 열사릉의 존재, 5·18 진짜 유공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고 발표한 김태산 씨의 충격적 증언의사들까지 5·18 사망자의 검안서를 분석하여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다고 진실을 밝히고 있다. 5·18의 북한군 개입 사실은 비 온 후의 햇살처럼 퍼지는데 진상위는 무슨 재주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5·18 진실 왜곡으로 정치와 역사의 북한 인질화를 우려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를 규탄하면서 대한민국 국체와 헌법 수호와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감사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 만행을 직무감사하라
 
예비역 안보단체는 2020, ‘진상위가 발족하던 초기부터 9명의 조사위원과 조사관 53명 중에 5·18 단체장, 5·18 보상심의회 및 전남대5·18연구소 출신, 5·18 유공자 등 제척(除斥대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5·18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편향적인 조직 구성을 지적했는데아직도 5·18 이해 당사자들이 5·18 진상규명을 한다는 자체가 국정 농단이며 국민 우롱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골자는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추가 발굴과 북한군 개입(침투여부 규명인데, ‘진상위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북한군 개입 증언 기피 및 핵심 조사 중단으로 진상위’ 발족 4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북한군 개입 관련 증언 청취 실적은 현재까지 전무(全無)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진상위’ 예산을 특정 업체에 배정하고 부풀리기 회계 비리와 진상위에 5·18 단체 관련자와 전남대5·18연구소 출신과 유공자 다수가 포함된 배경과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 기피 및 중단 사례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차단과 진실규명 방해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계엄군 장병들에게 강압적 조사통지서 발송하는 조사위의 무소불위 만행 등 반국가 행위에 대해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하나편파적 조사를 조사하는 송선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송선태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진상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제척대상자이며 5·18 측의 내부 정보에 의하면 그는 5·18 발생 1주일 전에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 모의에 참석했고북한군 개입을 처음으로 의심케 했던 ‘20사단 지휘부 차량 습격 현장에 있었으며광주운동권이 말하는 자유노트라는 무장폭동계획서는 5.18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상위는 5·18 가짜 유공자 척결 사회적 이슈와 진상위’ 실체 폭로와 조사 형평성 문제와 내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자 제2기 재편성을 흘리고 있고올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날치기 결론을 낼 것이라는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다송선태는 5·18의 전쟁 범죄 입증을 위해 목숨을 건 의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진상위’ 내부 모순을 제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짜고 치는 날치기 결론과 북한군 개입이 빠진 최종 보고서 채택은 꿈도 꾸지 말고 퇴진하라.
 
하나, 5·18 진상규명은 과학적 자연 법칙을 따르라
 
진상위의 상임·비상임 이사와 조사관은 양심이 있으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라시작과 끝에 대한 중간과정 탐구도 없이 결과만으로 상상적 주장을 하고사실과 진실과 허위 주장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본질을 호도했으며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려고 축소와 확대 해석추가와 은폐과장과 미화심지어는 진실을 매수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진상규명위의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은 명시된 임무인데 5·18 진압 당시 비선 지휘체계와 발포명령 체계 조사광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과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과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는데 주력했다. ‘진상위는 지금부터라도 자기들 맘대로 유불리를 따져 해석하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추악한 진실규명을 폐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증명과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로 북한도 시인하는 5.18 진실을 도출하라.
 
우리는 그동안 진상위의 편향적 5·18 진상규명을 지켜보았다. 5·18 국난을 극복한 계엄군의 명예만 짓밟는 진상위’ 자체를 불신하며 어떠한 결론도 믿을 수 없다.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날치기 최종보고서 채택으로 5·18왜곡처리법에 힘이 실리고 5·18정신 헌법전문 반영으로 이어지는 내전 수준의 갈등 양산을 거부한다반국가 세력이 5·18을 무기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적과 제2의 6·25을 획책하는 최악의 경우를 경계하면서 거짓으로 5·18 역사를 심판하려는 진상위의 참회와 자발적 퇴진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1
 
육사총구국동지회·(가칭)사단법인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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