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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당내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최근 여야의 대표적 쟁점인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를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며 말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동은 쉽고 해명은 어렵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치 정권의 선전 선동 전문가 괴벨스가 말했듯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 선동을 해명하고 방어하려면 몇 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괴담에 직면해 과학을 증명해야 할 여당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최 부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이 문제 총력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내년 4월10일 총선이 있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슈로 덮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민주당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부대변인은 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팩트체크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부산 식약청을 방문해 그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성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원전 사고 발행 후 후쿠시마 현과 그 인접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전부 금지해 왔어요. 그 외 지역에서만 수입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수입산 수산물의 2%밖에 안 됩니다.”
최 부대변인은 바로 그 2%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을 살펴보러 간 이야기를 소개했다.
“우선 수입 수산물의 서류 검사가 통과되면 무작위로 추출한 검체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분쇄된 검체를 1만 초 동안 방사능 검출 기기에다가 약 3~4시간 정도 돌립니다. 그 결과 식품 kg당 세슘이 0.5 베크렐만 나오면 바로 돌려보내고 수입자에게 추가로 삼중수소 등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해요.”
우리나라 방사능 검사 기준은 1kg당 세슘과 요오드 각각 100베크렐 이하를 요구한다. 미국·유럽이 각각 1200·1250 베크렐 이하를 요구하는데 비해 훨씬 엄격한 셈이다.
최 부대변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정도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거에요.” 그 결과, 2011년 동일본 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 발생 후 제1 원전에서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빠져나갔답니다. 그런데 부산 식약청에서 확인을 해보니 2015~2023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조사해 왔으나 단 한 건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바 없다고 해요, 단 한 건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조차 2011년 이후 방류가 된 다음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검출 결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현재 다핵종제거시설을 통해 걸러내내보내고 있으니 더욱 안전하다.
괴담 측이 문제 삼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최 부대변인의 반박이 있었다. 처리시설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 역시 국제적인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한 삼중수소 농도 기준은 리터당 6만 베크렐. 이것을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1500 베크렐이 되죠.”
“그리고 방류구로부터 3㎞ 떨어진 곳 파이프를 통해서 방출 시키잖아요. 3㎞ 지난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100배크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배출 기준이 리터당 6만 베크렐인데 바닷물로 희석시키면 1500베크렐, 3㎞ 방류구를 지나면 100베크렐이죠. 100베크렐이면 한강물 수준입니다.”
최 부대변인이 자신있는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서 봤을 때 음용수 기준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1만 베크렐. 그러니까 (괴담 측이) 과학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규탄보다 방류 이후 사후 안전성 관리가 더 중요해요”
최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의 불분명함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방류 자체의 비판보다 지속적인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방류가 이미 진행 중인 현 시점은 ‘방류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를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류를 했다면 앞으로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방류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올 때 당연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방류에 반대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최 부대변인은 이 문제를 둘러싼 국내정치의 노림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등 다른 나라 삼중수소 방출량이 후쿠시마의 방출량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일본의 방류만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BBC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특파원이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전 세계 수산물을 다 못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다.
“그 기사는 중국 내 4개 원전의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이 지금 후쿠시마의 10배에요. 프랑스 삼중수소 방출량은 후쿠시마보다 최대 450배가 많아요. 당장 민주당은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 항의를 해야 맞지만 그러질 않죠.”
“또 이 문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이 항의차 일본에 갔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러 간 걸까요. 일본 당국에 방출하지 말라 촉구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근데 피켓에 다 한국말로 쓰여 있었어요. 당연히 국내 정치용으로 볼 수밖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팩트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 부대변인은 거듭 강조했다.
“알기 쉽게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쉽고 심플하게 팩트를 매일같이 언론이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든 국민들께 알려야죠. 그게 제 역할이고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온 부산 식약처 방사능 검사도 주기를 더 단축시키고 매일같이 보도해 국민들께서 쉽게 접하시도록 할 노력이 필요하죠.”
국제기구를 향한 노력의 필요성도 짚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기준에 맞춰 방류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고 국민들께 적극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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