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이 굳힌 신냉전 구도… 韓·美·日 안보협력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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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지새미래연구원 ‘우크라이나전쟁 분석·전망 및 대응’주제 세미나 성료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전망·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강의
탈북자 이은별(권설경예술단) ‘아코디언 연주’로 대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04 15:59:45

▲ 수지새미래연구원(원장 고석)이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민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 프로그램을 열였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두진호 연구위원(정치학박사)의 강연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향후 전망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위주로 진행됐다. 용인=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새미래연구원’ (이하 연구원) 주최 세미나(우크라이나 전쟁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향)가 3일 성료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의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연구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인 고석 변호사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다. 용인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세미나 직후 선보인 탈북자 이은별(권설경예술단 소속)의 아코디언 연주도 눈길을 끌었다.

두 연구위원의 이날 강연은 ‘전황 평가’ ‘전쟁의 원인’ ‘전쟁의 파장’ ‘전망 및 시사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쟁 발발 후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담 가중’이다. 두 연구위원은 △북극 인접국 간 자원선점 및 항로개척 경쟁 심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구 및 중국의 패권화 등 강대국 간 경쟁 심화 △중앙아시아를 통한 ISIS 등 테러세력의 러시아 유입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 및 국경의 군사적 긴장 지속 등을 꼽았다.

두 연구위원의 요약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쟁은 ‘나토 영향력 확대’와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에 기인한다. “나토로부터 국가안전보장, 돈바스 거주 자국민 보호,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등이 러시아 측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오히려 나토 영향력이 확장됐고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도 강해졌다.

소련 해체 이후 나토가 구소련 내 공화국 및 위성국을 다수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2019년 유럽 정체성 및 대서양주의로의 전환을 헌법에까지 명시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환 및 돈바스지역 회복을 위한 ‘크림 플랫폼’을 창설해 러시아를 사실상 아시아권에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밀착도 문제였다. 2021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세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고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주권·독립·영토 보전을 강조했다. 두 연구위원은 이런 흐름을 ‘소련시절 존재감의 향수’ ‘러시아식 민주주의 추구’ 입장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결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측 역시 피해를 입었고 영향력은 줄었다고 진단했다. 대(對)중국·인도 의존도 심화도 지적됐다.

두 연구위원이 강조하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최대 주목점은 신냉전 구도 공고화, 글로벌 안보지형의 격변, 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강화다. 아울러 미국·인도·태평양 전략 전개와 더불어 경제블록화가 심화된 점, 전쟁 영역의 확장을 짚었다. 국제 에너지 및 식량 안보의 불확실성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식량·에너지 전쟁’ 양상이다. 해바라기유·옥수수·밀·보리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자 우리의 일상 식탁과 먹거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기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끝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다. 이 부분에서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체제결속력 강화를 위해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확립 및 4대 세습 준비’ 및 ‘내부 동요 차단·통제 강화” 추진을 전망하며 “핵탄두 및 발사수단도 고도화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80~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 까지 최소 166기 수준의 핵탄두 확보해 북한판 3축 체계(ICBM·SLBM·공중자산) 발전 가속화 및 전술핵무기 운용 계획을 운영 할 것”이라고 봤다.

이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게 두 연구위원 ‘전망 및 시사점’의 핵심이다. 한·미 동맹을 “우리의 전통적 안보 자산”임과 “지속 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핵 기반 동맹관계 발전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압도적 대북 억제력 확보”가 그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간 연합연습 및 훈련활성화·상호운용성 강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K방산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 역시 빠지지 않았다. 두 연구위원은 K방산이 사상 초유의 수출실적을 냈으며 2027년까지 세계수출 점유율 5% 돌파 및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이 “국제사회 평화·안정에 기여하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연대 강화 등 선순환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