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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핵심은 계약이다. ‘민주공화주의’의 난맥상은 계약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5200만 국민이 각자 도생이면 팀워크는 물 건너간다. 절대로 힘을 한 곳으로 뭉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룬 성과이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신뢰의 아이콘이다. 지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삼성과 현대다. 그들은 1970년 이후 산업화의 선두주자다. ‘빚 때문에 다 죽겠소’라고 국민이 호소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8·3조치로 기업과 국민의 희망을 주었다. 그는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기업인에게 자유를 주도록 했다.
동아일보 송진호·정순구·최동수 기자(2023.06.02.),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 47%가 ‘역전세’〉,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서 파생된 것이다. 문재인·이재명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알 것이다. 그들은 집 장사를 한 것이다. 국민은 못살겠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와는 거리가 먼 정권이다.
“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40)씨는 12일 전세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셋값은 2년 새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매달 110만 원씩 나간다. 그는 “아이의 학교 때문에 이사 가야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금에 묶여 있다”며 “배째라 식의 집주인을 보니 막막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01) 〈韓기업 상속세, 얼마나 가혹하면 정부가 2대주주 올라서나〉,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인간의 탐욕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탐욕의 덩어리이다.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의 유산은 10조 원대 초반으로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LG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족은 상속세 12조 원을 5년간 6회 분납으로 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7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중견기업인 락앤락·쓰리쎄븐·유니더스 등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해외 사모펀드 등에 넘겼다. 넥슨도 과도한 상속세 탓에 중국 등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초석을 깔았다. 그해 10월 유신을 발동했다. 8·3 사채 동결로 기업인에게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 대신 포퓰리즘 정치인을 감금시켰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06.01)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 “韓, 반시장·반기업 정서 세다”〉,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설문-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1일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각종 규제와 정치권의 개입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약 90%는 특히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5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경제학·정치학 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정치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다. 스미스는 1776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저서 ‘국부론’을 통해 경제학과 자유시장경제 철학의 초석을 놓은 학자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의 66%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경제적 자유가 낮다고 봤다. 58.5%(31명)가 ‘다소 낮다’, 7.5%(4명)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24.5%(13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경제적 자유가 높은 수준이라고 본 전문가는 9.5%(5명)에 그쳤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육성시켰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06.01), 〈이스라엘도 제쳤다… K-방산 세계 4강 진출 위한 과제들〉, 국가가 앞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인의 자유도를 높여줬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기능한국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 안보는 모든 것에 우선적 가치를 뒀다. 그는 포퓰리즘을 끝까지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 제33조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모하맛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최종 계약식이 열렸다. 총 18대, 9억2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경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110억 달러 이상)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기술로 세계 방산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 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분석한 ‘2018∼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에서도 세계 9위로,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다. 한 방산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석을 깔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숙성단계를 거치게 했다. 과학기술 강국을 견인할 누리호 발사(3차·민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가, 2023.05.25.)가 발사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700㎞ 궤도에 성능검증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1~2단 로켓의 점화와 분리, 3단 로켓에서 위성의 분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함으로써 설계에서 제작·시험·발사까지 독자 기술로 이뤄낸 첫 우주발사체의 성과를 이뤘다. 한국은 자력으로 실용 위성을 실어 우주로 올린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사설 2022.06.22.).
이 드라이버의 이륙단계의 공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점이 간다. “15일 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2011년 2억32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2년 2억2100만 달러를 거쳐 2013년 3억4900만 달러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2014년 5억32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에는 6억89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7억22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김양혁, 2022년 06월 15일).
또 하나의 성공사례는 KFX 전투기 생산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13일 최신예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선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온갖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KF21 출고식에서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만이 보일 뿐이라 씁쓸함이 남는다’”라고 했다(양연희, 2021.04.13.).
조 의원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발비만 8조8000여 억 원이나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 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AESA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탐지추적장치(IRST)·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전자파방해장비(RF재머) 등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낭비’ 운운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김정우, 2016.01.13.).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6.01), 〈삼성·네이버 빼면... 기업 AI 국제경쟁력 ‘까마득’〉, 신기술에 이렇게 둔하다. 공급망 생태계는 포퓨리즘 좌파 정부에 의해 중국에 기업을 가져다 바쳤다. 그것도 못해 방위산업인 금호타이어를, 문재인은 2018년 3월 중국 더블스타에 가져다 상납한 것이다. 지금 AI로 중국에 있는 기업을 철수시켜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런데 AI 기술을 등한 시한다고 한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신뢰·약속·계약이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06.02), 〈‘2015년 박근혜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는 정당〉, 계약사회는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협상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정보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여러 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신뢰가 말이 아니다. 가장 신뢰가 있어야 할 집단에 신뢰가 아니니 말이다. 상암경기장에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가 공산화. 부정선거 수사하다!!’ ‘부정선거 주범 사전투표·전자개표기 폐기하라’라고 한다. 또한 ‘선관위의 민주당화’(성창경TV), ‘선관위 이번엔 수의계약’ ‘선관위는 형상 복원 종이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민경욱), ‘아빠 찬스’. ‘국민 68.1% 선관위 특혜채용, 노태악 책임지고 사퇴하라’(데일리안 여론조사) 등이 회자된다.
동아일보 조권형·조동주 기자(06.02), 〈‘선관위 투톱’(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관위원들〉, 이윤태·신진우 기자(06.02), 〈선관위, ‘자녀특채 의혹’ 감사원 감사 거부... 감사원 ‘상상도 못할 일’〉, 신뢰의 아이콘 박정희·박근혜정부가 이런 것을 그냥 두었을까? 이승만 대통령도 3·15 부정선거 사범을 사형시켰다. 선관위는 국민의 자유도도 계약 정신도 완전히 묵살시켰다.
조선일보 최수현 논설위원·스포츠부차장(06.02), 〈[만물상] 술 먹고 해도 통하는 한국 야구〉, 건설노동자들 광화문에서 노상 방뇨하고 술 먹던 행패가 강한 경찰력에 자진해산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법 만들어 봐야 누가 그 많은 법을 지킬까? 그 수준이다. 신뢰의 아이콘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알았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왈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원칙·신뢰·계약이 이렇게 중요하다. 원리원칙이 민주공화주의를 지킨다.
“한국 야구 선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술을 마셔도 안타치고, 삼진 잡을 정도로 경기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WBC에서 제대로 된 프로 리그도 없는 호주에 졌고, 일본전에선 콜드게임 패배 직전까지 갔다. 1이닝도 막아낼 투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지난해 은퇴한 선수가 그해 타율 최상위권에 있었던 게 한국 야구다. 도쿄올림픽에선 40대 아저씨들이 주축인 팀에 처참하게 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팀 평균 연봉은 그 팀의 10배도 넘었을 것이다.
한 야구 전문가는 “술 때문에 참패한 게 아니라 한국 야구 실력이 딱 그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에는 도박·학폭·뒷돈·미성년자 성착취·중계권 비리 의혹 등이 쉴 새 없이 터진다. 술 정도는 애교일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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