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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빼앗은 대법관, 최강욱·조국은?
주사파 386운동권이 국가 장악한 뒤 사회 곳곳 위태위태
“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 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공직자들은 ‘권한(權限)’이란 단어는 ‘책임(責任)’으로 읽어야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5-21 17:19:17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한반도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이젠 세계가 북한을 힐난한다. 국내 국민과 위정자는 책임이 없는가? 물론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물론 정부 요원·국회의원·법관들도 그 규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법은 고사하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고위관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헌법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 나무랄 게 없다. 공자의 논어에 성상근 습상원(性相近 習相遠)’이란 말이 있다. ‘사람의 본성은 가까워지고, 습관은 사람을 서로 멀게 한다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습관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습관을 계속 강화시킨다. 사회 형성이 불안스럽다.
 
한국일보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2023.05.20.), 우리는 모두 낀 세대, 현대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세대갈등이 심화된다. 그런데 386운동권은 북한에서 하듯 국토완정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나의 주장은 무오류이고, 그 사고에 따라 선전·선동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들은 갈등 증폭기이다. 그러나 그때는 낀 세대라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최근 30대 중후반의 얼리 MZ세대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낀 세대로서의 고충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낀 세대다. 유교적 문화·가족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했던 지난 세대를 배경으로 성장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반면 그와 상반되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가진 후배 MZ세대·알파세대 자녀들과 일상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낀 세대는 옳고 바르다고 믿고 살아왔던 기준과 가치가 혼재되고 뒤죽박죽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로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여러 선후배들을 만나보면 저마다 자신이 낀 세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힘들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30대 후반, 40대만이 낀 세대가 아니라 10대도 20대도 나아가 50·60대도 저마다의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있는 만큼 모두 자신이 끼어 있는 세대라고 한다.”
 
386운동권이 온통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데 위태위태하다. 그 현상의 치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5.20), 우리가 잃어버린 기본(基本)’에 대하여, “폴 볼커는 1979년에서 1987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미국은 지난 2년 물가가 무섭게 치솟자 금리를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다. 그때마다 한국 경제가 흔들흔들했다. 그 뉴스에는 늘 볼커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가 FRB 의장에 취임한 1970년대 말 물가상승률이 13%에 달했다. 볼커는 대통령·의회 압력과 대형 금융회사들 로비를 물리치고 꿋꿋하게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밀고나가 물가를 3%대로 잡았다.
 
볼커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가족과 소풍 간 호숫가에는 멋진 저택들이 늘어섰고 수상스키가 호수를 가로지르며 내달리고 있었다. 부러운 눈길로 볼커는 엄마, 우리는 왜 저런 게 없지라고 했다. 어머니 대답은 짧고 분명했다. “저 사람들은 집을 은행에 잡히고 돈을 빌린 거야. 우리는 은행 돈을 빌리지 않는단다.”
 
볼커는 아흔한 살에 자서전을 쓰면서 평생 어머니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미국 경제의 고삐를 쥐었던 볼커의 경제 기본은 이렇게 단순했다’. 볼커는 공직에 있던 아버지에게서 권한(權限)’이란 단어는 책임(責任)’이라는 뜻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고 배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청소로 1년을 보냈다. ·, ·일 관계 정상화도 청소 작업이다. 이제 내정(內政)에서 실적을 내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고, 남북문제로 한몫 챙기려던 역대 좌파 정권 계산이 들어맞은 적도 없다. 선거 기본은 언제나 국민 삶의 향상이었다.”
 
습관으로 멀리 떨어진 인간 삶에 대해 성서는 이야기한다. 예레미아서 84절에서 7절까지 누구나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램 백성은 한번 빗나가면 배반을 고집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내가 귀담아 들어 보았으나 그들은 바른말을 하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하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다. 모두 제 길로 돌아서니 싸움터로 내닫는 말과도 같다. 하늘을 나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구나.”
 
386운동권 국회가 요란스럽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19), 국회 품격 차원서 다뤄야 할 김남국 의원 징계, ‘하는 습관 따라 움직이니 국가 공동체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국회가 퇴보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정치가 사라졌다. 막말과 색깔 공세·고성·야유 그리고 연설 도중 집단 퇴장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폭력사태·부정부패·특권 남용·사생활 문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이어서 큰 변화를 기대했지만 국회의 품격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국회는 1991년 다섯 가지 윤리강령과 품위유지·직권남용금지·청렴의무·겸직금지 등 15개의 세부 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다.
 
별도의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견책·시정·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헌법 제64조 제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법 제46(윤리특별위원회) 및 제46조의 2(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근거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두고 있으며, 심사 전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되어 온 비판은 의원윤리심사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화는 고사하고, ‘말씀1년 내내 선전한다. 그것도 습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도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사설(05.20), 이 판결은 속전속결, 저 재판은 질질 끌기, 재판인가 정치인가, 절제와 절도가 없으니,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나쁜 습관을 교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은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법 위반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속전속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도 맡고 있다.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작년 5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대법원은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세계일보 조성민 기자(05.20), 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김정은은 습관적으로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린다. 김정은도 믿는 것이 있으니 그 행동을 습관적으로 한다. 지금에야 국토완정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서로 죽이 맞아 돌아가는 일이다. 그런데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젠 헌법을 자신의 무오류의 사고에 집어넣어 생각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세계는 그게 우려스러워 보인다.
 
그 답은 성상근(性相近)’일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한반도의 세대 간 지역 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 걱정을 다해야 한다. 그것도 세계가 우려할 정도이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미국·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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