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첩망의 원천(源泉), 주사파의 정치사회적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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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국가정통성 부여… 한국은 美에 종속된 식민지로 규정
각종 괴담으로 남남갈등 증폭시켜 국론분열·사회혼란 유발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5-02 08:30:37

올 초 적발된 제주간첩망(ㅎㄱㅎ), 창원지하망(자통 민중전위) 및 민노총 침투 간첩망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 대부분 주사파 성향의 운동조직에서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활동해온 자들이다. 북한이 우리 사회 내 지하간첩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사파진영을 간첩 포섭의 원천(源泉)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간첩사건뿐만 아니라 주사파들이 민주개혁세력으로 둔갑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폐해는 매우 크다.

첫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면, 반문명적이고 반민족적 북한 김씨집단을 미화·찬양하며 북한에 국가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사파는 북한의 대남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를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에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평가한다. 즉 현 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하면서 윤 정부의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며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반면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며 지지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3대 세습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북한측 입장을 옹호하며 대변하고 있다.

둘째, 주사파는 공히 한국사회 모순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현 정권과 자본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평화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는 이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셋째, 주사파 세력이 유포하는 허위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만연된다. 이들은 북한당국의 집요한 허위선동과 연계하여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탄핵괴담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우리 사회의 교란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내부에 좌·우 갈등 및 여·야 정치세력간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켜 극심한 사회교란과 국론분열을 야기한다. 소모적인 정치논쟁은 국정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넷째,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화시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케 하고, 학원현장 등에서 학생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등 국력낭비와 법 경시 풍조를 가져온다. 주사파들은 북한과 연대하여 시기별·잇슈별로 국내 노동운동권과 학원운동권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각종 불법노사분규를 선동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투쟁 선동에서 보듯이 ‘제2의 촛불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학생 및 일반 국민의 법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며 불법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 정부의 국정시책을 시행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 정치적 저항요인을 만들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국익훼손을 가져온다.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국제사회에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몰두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등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을 과대선전하여 주식시장의 혼란과 국제투자자들의 단기자금 회수사태, 신규투자 포기 등의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반면,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친북의식’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무장해제를 초래한다. 특히 정통 자유민주세력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및 체제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기관 및 대공기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곱째,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말려들게 하여 북한의 적화혁명을 촉진시키고 반문명적인 김씨집단을 공고화를 강화시킨다.

‘진보’와 ‘개혁’이라는 주사파 선동에 환호하는 상당수 국민은 이들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된 특정 정치세력군(群)에 지지를 보내며 명백한 반사회적 위법행위에도 아랑곳없이 그들만이 ‘선’(善)이고 ‘정의’인 양 일관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폐해와 파급력이 너무 크고 위험하다. 이것이 주사파를 척결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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