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4월 임시국회 여야 공방 치열 예상… 양곡법·쌍특검 뇌관
尹 대통령, 野 주도로 국회 통과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유력
野, 尹 거부권 행사시 재의 아닌 추가 입법 통해 법안 관철 의지
‘쌍특검’에 野 패스트트랙 지정 고려… 與 ‘절대 불가’ 입장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02 12:59:28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3일부터 5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특히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결정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일 해당 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법률안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는 여·야 충돌로 정국이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은 까다로운 재의결 절차(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농민·국민과 함께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통한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에는 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마찬가지로 여당이 반대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경우에도 현재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 또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곧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는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야당 주도의 쌍특검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법사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의 향배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 사안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