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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일 국토부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해 전국 피해 임차인을 위해 추진됐으며, 두 차례 관계기관 협의·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거주 중인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5개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부산시는 국토부·경기주택도시공사(GH)·부산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LH·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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