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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 원)과 자산(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000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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