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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원·수소 빈국 韓日, 공동 개발·협력해야”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CCUS 상용화, 수소 해외 대량 도입 필요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30 14:32:20
▲ 수소기술 분야 한국의 기술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망·탄소 저감기술·수소경제 분야에서 한일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한 최근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라는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틀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협력 수소 관련 기술 협력을 제시했다.
 
현재 IPEF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분야에 대한 협상 목표를 논의 중이다. 보고서는 공급망 분야와 관련한 협상 목표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혹은 블록화 차원에서 아세안 7개국과 인도를 중국 대항기지로 활용,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확대로 초점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의 탈중국화 요구에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양국이 IPEF 협상 결과와 별도로 협의 가능한 공급망 협력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양국 모두 자원 빈국이기에 중요광물이나 중요물자 원재료의 해외 공동개발·조달에 협력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우리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10대 전략광물이 지난해 12월 일본이 제시한 중요광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기업이 해외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탄소저감 기술 중에서 CCUS 기술은 한국의 기술력이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뒤처지는 분야 중의 하나다.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CCUS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 분리·회수 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CCUS 기술을 통해 2050년부터 연간 약 12000t에서 24000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20년간 매년 600t에서 1200t씩 저장량을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030t, 2050년까지 최대 연간 8520t을 처리할 것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전경련은 한국이 CCUS 분야에서 기수력이 상대적으로 열위를 있고 관련된 규범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큼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를 활용해 아시아 CCUS 네트워크와 같은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향후 산업부문과 전환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수소의 양이 많지만, 국내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아 막대한 양의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소 해외 도입에 있어서도 일본이 앞서나가고 있어 양국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양국 기업이 경쟁하지 않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윈윈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과 탄소중립 협력을 위해 한일 공동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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