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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에 민감한 국내 경제 사정은 외교문제가 매번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 신냉전 사회에서 어떻게 외교문제를 풀어갈지가 또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되어간다. 지금까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공산권과 양다리 작전을 편 것은 이젠 더 이상 영양가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외교로 적극적으로 난국을 풀 필요가 있게 된다.
시대에 어수선 할수록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토론의 영역을 좁혀야 한다. 핵심가치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원 줄기를 두고 가지는 전부 쳐야 한다는 말이다. 더욱이 약한 나무일수록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 가지를 쳐줘야 한다. 같은 원리이다. 문재인 5년간은 엉뚱한 곳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세월호 사건(2014.4.16.)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반성을 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핼러윈데이에서 반복이 되었다. 공산권의 시체 팔이가 일어난 것이다. 중국 북한은 호시탐탐 국내의 약점을 파고든다. 스카이데일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3.03.29.), 〈(경기도 안산시) 활력 잃은 공단... 외국인 ‘코리안드림’의 성지는 옛날〉, 안산시는 소부장 기업이 모여 있는 공단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고 싶은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중국 북한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신호를 쏴 올렸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 문재인은 더욱 중국과 가까운 정책을 폈다.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 이건혁·변종국 기자(03.29), 〈한국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이든 中, 5년 만에 최대 적자국 역전〉, 문재인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공급망 생태계 무너진 것이다.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이 안산시와 같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산업형태가 설명이 되었다. 조선일보 조성호 기자(03.2(0, 〈‘시크루지’(시진핑+스크루지) 중국... 저금리로 성장해놓고, 빈곤국에 고금리 장사〉, 박상현 기자, 〈중국發 초미세먼지 습격... 이달 말까지 탁한 봄날〉, 〈中 공장 가동 늘려... 4월에도 ‘탁한 공기’ 가능성〉, 중국에 ‘관용’이 있고,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중국에 로버트처럼 움직이는 북한에 관용과 인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열을 올리지만, 문재인 정권 때 북한 인권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중국과 같이 북한 탈북자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보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이 모를 이유가 없었다. 그는 헌법정신 유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론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 디커플링하는 것이 맞다. 확인도 되지 않는 김정은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쓰기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것도 톱뉴스로 다룬다. 언론에 종북 인사가 많다는 것쯤은 누구도 다 안다. 그걸 왜 습관적으로 반복할까? 가짜뉴스가 다른 것이랴... 정말 원하면 그들 나라에 가서 언론 활동을 하면 된다.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03.29), 〈김정은, 대남 전술핵탄두 대거 공개… 尹 “핵개발 北에 단돈 1원도 못 준다”〉, 노동신문, 북한 관영매체 믿는 곳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언론뿐일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일련번호가 찍힌 전술 핵탄두를 ‘화산-31’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의 모습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일련번호가 찍힌 전술 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둘러보는 사진을 실었다. 사진으로만 최소 10기의 핵탄두가 포착됐다. 북한은 이 핵탄두를 ‘화산-31’로 명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기업도 중국이 싫다고 한다. 유튜브 가장 많이 보는 뉴스(03.29), 〈중국에 있는 공장 전체를 유럽으로 이전합니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결단이 유럽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기업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철저한 디커플링을 준비한다. 벌써 중국과 거래에서 적자만 불어난다. 그 쪽은 국가사회주의로 시장이 무의미하다.
시장이 없는 곳에서 시장을 찾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면, 그들도 사 간다. 그걸 주요 시장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이다. 기업인은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인다. 돈을 벌 수 없는데 의무감으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재인 등 종북론자나 하는 소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용이 없고 인권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평화는 말이 되지 않는다. 금융 회사가 요란하다. 핵심 금융회사를 지방에 이전한다고 한다. 금융도 ‘고려연방제’하려나... 국민연금·산은도 옮긴다고 한다. 노조도 싫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03.29), 〈산업은행 노조 “지방 이전안 날치기 제출… 법적 대응”〉,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28일 산은 사측이 여의도 본점의 지방 이전 방안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산은 노조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석훈 산은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지방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노사공동태스크포스(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산은 노조는 “산은 이전 방안은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강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금융 회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03.29), 〈‘성과급 잔치’ 금융사, 1년 새 점포 740곳 닫아〉, 그들도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 노조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은행이 안팎으로 복지차원에서 경영하는 곳인가? 스카이데일리 홍찬식 칼럼니스트(03.29), 〈서울 유권자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까〉,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젠 신물 나는 국가사회주의 정책은 그만 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북한에 당분간 디커플링할 시간이 온 것이다. 지금 나라꼴이 코미디 수준이다. 세월호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다. 중앙일보 이창훈·윤지원 기자(03.29), 〈‘청와대(2019년 1월) 전기 끊을 준비하라’... 북한, 민주노총 간부에 지령문〉, 조선일보 사설(03.29), 〈중대 외교 현안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관들 교체, 무슨 일인가〉, 문재인 5년 동안 종북이 아닌 곳이 어딘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일 외교로 방향을 잡았으면 지금이라도 핵심가치를 좁히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 이젠 국제 사회가 더 이상 양다리 걸치면 시장을 내 주지 않을 분위기이다.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대통령실은 격무에 따른 통상적 교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주무 비서관이 바뀐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얼마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물러났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때도 대통령실은 “개인 신상 이유”라고만 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안팎에선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이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합동 문화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을 윤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측 회답이 없어 행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윤 대통령이 뒤늦게 받았다고 한다. 미 측이 제안했다는 행사는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선 양국 친교를 위한 이런 문화 행사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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