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는 한·일관계 개선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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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이제는 피해의식이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
좌익세력이 그리했듯 영화·드라마 통해 국민 계도해야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 국가의 힘을 키울 때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3-31 10:02:19

최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질문을 연이어 받았다. 바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어려운 질문이나 답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드렸다.

외형적인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상당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채 오직 영화와 드라마로 배운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막연한 반일감정의 시작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두 가닥의 실을 뽑아냄으로써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하게 얽힌 것처럼 보이는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 며칠 사이 독도 영유권을 비롯해 한·일병합 시기 공장·광산에 ‘동원되었다’와 일본군 병사로 ‘참가했다’로 기술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좌익세력들은 연일 대국민 프로파간다(propaganda) 및 정치 공세 중이다.

그들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사실이 아닌 독도 영유권 포기를 언급하며 정부의 굴욕외교라는 플래카드를 길거리 여기저기 걸어놓았다.

잠시 당시 일본 조선군사령부의 지원 실태를 살펴보자. 일본은 1938~1943년간 조선인 대상 육군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했는데, 5년간 지원자의 숫자는 무려 80만2037명에 이른다. 당시 2300만 명이라는 전체 인구수를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다.

특이하게도 1942년의 경우 당초 채용계획은 4500명이었는데 지원자 25만4273명 중 실제 채용된 조선인은 4077명에 불과했다.

지원자 80만 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엄청난 숫자다. 좌익들의 말대로라면 ‘100% 강제 동원이라면 지원자 전체를 전쟁터로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하는 합리적 의심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고학력자 대상인 학병의 경우 당초 ‘장교 자원’으로 선발했으며 첫 기수는 1944년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이들은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9월이 되어서야 소위로 모두 임관했다.

미래를 위한 국제관계와 함께 국내기반 조성 집중해야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국력이 강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을 발휘한다. 비록 유엔이 있으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발생한 ‘6·25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그조차도 소련이 의사결정에 불참했기에 가능했다. 70여 년이 지난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유엔의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절은 아니더라도 러시아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만이 자국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우리 안보환경에 가장 큰 현안인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무능한 정치인 패거리들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어 착취’하며 국정농단을 일삼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배층의 이익 보장을 위해 일본제국에 자발적으로 편입됐다.

다행히도 미국에 의해 독립된 이래 선구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혼신의 노력이 담긴 건국 과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및 국방력 강화 노력을 거치면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여러모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어느덧 일부에선 이제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더 이상 피해의식이나 망상 속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다. 일본제국은 1945년 사라졌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 대부분이 노비였던 조선도 아니며 일본제국의 식민지도 아니다. 영토가 작을 뿐 우리는 경제적·군사적으로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속칭 ‘국뽕’이나 좌익세력들이 프로파간다에 사용하는 왜곡된 역사교육도 아니다. 그 어떠한 평가도 없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사실을 대중화시키면 된다.

로즈노(James N. Rosenau)는 ‘연계이론(Linkage Theory)’을 통해 대외외교정책과 국내정치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상호 간 침투·반응·모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강조했으며, 퍼트넘(Robert Putnam)은 ‘양면게임이론(Two-Level Theory)’에서 민주국가의 외교정책은 상대국의 수용 범위와 국내 유권자의 동의 가능 범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연계정치이론이나 양면게임이론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간 협상은 국내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두 이론 모두 국민의 의식 수준에 좌우된다는 근본적 함정을 가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외교관계와 국제협상 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 의식 수준이 성장되어 있는 나라인가?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관계를 추진하되 앞서 언급한 연계이론이나 양면게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동인인 국민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역사인식과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그리고 좌익세력들이 그동안 이 방법을 통해 국민의 역사인식을 왜곡시켜 놓았던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역사의 진실을 알게 하는 세련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 국민을 계도하는 실효적 노력을 해보자.

성과물에 따라 내년 총선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유치해 보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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