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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같이 앞면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해당 장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비롯해 뒷번호판 촬영도 가능하다. 기존 사륜 차량은 물론이고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 차량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장비는 번호판이 뒤쪽에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 고도화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공무원 3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0일부터 체납자 가운데 거주불명자·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 9만8095대에 대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취득가격 5000만 원 이상·10년 이내의 고급 차량 383대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냈다. 이들의 체납액은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해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체납 차량 소유자들은 분납을 유도한다.
지난해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 25만6000여 대다. 이는 등록차량 319만2000대의 8.0% 수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도 60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4회 이상 밀린 규모는 체납자 3만6252명·체납 차량 3만6149대·체납액 29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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