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73> 경기도 시흥시
역량도 안 되는데… 번지수 틀린 ‘K-골든코스트’ 개발 <73> 경기도 시흥시
100억 쏟아붓고도 일자리 1200개… 실속없는 예산 집행
인프라도 수요도 없는 해양레저 산업… 효과 기대 못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9 17:22:12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서울대 캠퍼스와 병원을 유치해 서해안 거점 교육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의료 복합용지로 인가를 받아 학부·대학원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1989년 시흥군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다수 택지를 개발해 단기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췄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호조벌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
 
시흥시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의료·첨단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K-골든코스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개발 광풍에 부패한 시장 다수 배출
 
역대 민선 시흥시장은 정언양·백청수·정종흔·이연수·김윤식·임병택이다. 민선1~4기 시장 모두 재임 기간 또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1기 시장 정언양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2기 백청수는 1964년 박정희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한 6·3동지회 출신 정치인이다. 3기 정종흔은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가평군수·이천군수·시흥시 부시장을 거쳤다. 4기 이연수는 안산경찰서장·시흥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을 구축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4기 보궐·5·6기 김윤식은 1기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7·8기 임병택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은 국민의힘 장재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임병택은 5대 공약으로 교육도시 완성 직주근접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흥 완성 시흥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흥시민 전 생애 지원으로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장재철은 광명 기아차, 정왕동 토취장 유치 서울역 25, 시흥 전철시대 개막 북부권역을 문화예술의 도시 조성 중부권역을 생명도시로 조성 남부권역을 글로벌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조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시흥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75% vs 경제 공약 15%
 
8기에 당선된 임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0개 공약과 19개 동·45개 공약, K-시흥시 10대 비전·89개 공약 등 총 15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잘사는 시흥(45) 시민이 편안한 시흥(30) 시민이 행복한 시흥(22) 5대 목표·10대 추진전략·140개 시정과제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임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21)·사회(57)·문화(48)·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4.3% 경제 공약 15.0% 정치 공약 7.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 안전한 시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설치 2050 탄소 중립 추진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옛 염전부지 활용해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기반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흥플랜 추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사업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교육도시 시흥특화 진로체험 확대 지역 대학 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 체험교육 활성화 교육도시 시흥 '스마트폰-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및 체험관 유치 등으로 단출하다.
 
K-골든코스트 방향 옳은지 재고 필요
 
임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시비 448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등 총 4556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일자리 평생교육 과정 확대 운영 시민 학습수요 반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역 연계 활동 운영 등이 목표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실용·일자리 평생교육이나 시민의 학습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의 교육 수요가 다르므로 시민에게 적합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시흥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은 3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6년까지 주거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바이오산업 허브(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병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시흥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천광역시 송도, 충청북도 오창, 서울시 홍릉 등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은 134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및 신규 창업거점 확보 지역 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술창업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
 
창업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사무공간·연관기업의 밀집도·투자펀드·구인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만들어진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973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255개소에서 400개소, 일자리 1788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사회적경제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아이템이 제한적이라 일자리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클럽하우스·해상계류시설·육상 보관시설·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레저는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농경지보다는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전한다.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된 이유다. 시흥시보다 여건이 우수한 경상남도 통영·부산광역시 수영만·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도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K-골든코스트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3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