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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만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 1540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 원과 1023억 원으로 1만5702명의 체납액 1조7529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129명의 체납액 746억 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 원이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38세금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뒤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11월15일 최종 명단공개를 확정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
특히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내려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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