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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과정에 문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후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정부 입법만으로 거대 야당을 대적하기 어렵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과 맞설 선봉장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한 장관이 등판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기치로 내걸면 대야 투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은 한 장관이 취임 후 주력했던 검수원복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로 결론이 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검수원복을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23일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경우 청구인 자격이 없으며, 검사들은 청구인 자격은 있지만 수사권과 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검사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분간 법무부가 지난해 개정했던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규정한 조항에서 ‘등’을 근거로 수사 영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계속 시행령을 내세울 경우 하위법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원복이 어렵게 된 이상, 한 장관이 결국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과 맞섰던 점을 볼 때 총선 흥행과 승리를 모두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아마도 이번 결정이 한 장관의 정치권 진출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 입법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테니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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