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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66> 서울시 동작구
뉴타운 재개발로 명실상부한 강남 5구 편입 중 <66> 서울시 동작구
전국 최대 학원가인 노량진으로 성장했지만 상권 쇠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5 16:34:48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899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한강대교가 개통되기 전에 인천과 노량진을 오갔다. 노량진은 한강 이남의 교통요지로 강북에 있던 학원이 대거 옮겨오면서 1980~90년대 대입 수험생의 요람으로 불렸다. 이후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며 전국 최대 학원가로 자리매김했다.
 
노량진을 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1936년 영등포구, 1973년 관악구를 거쳐 1980년 현재의 지리적 형태를 갖췄다. 1960년대 산업화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둥지를 틀면서 난개발이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뉴타운 개발이 활성화되며 강동·송파·강남·서초구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강남 5구에 편입되는 중이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끈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김영삼도서관·김영삼민주센터가 상도동에 있다. 동작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정치지형은 진보와 보수가 접전 중
 
민선1~8동작구청장은 김기옥·김우중·문충실·이창우·박일하다. 1·5·6·7기는 진보 정당에서 차지했으나 2·3·4·8기는 보수 정당이 승리하며 치열한 접전이 진행 중이다. 1기 김기옥은 전라남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전라북도 무안군수·전남 순천시장을 지냈다.
 
2·3·4기 김우중은 기업가 출신으로 1996년 자유민주연합 당적을 갖고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5기 문충실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행정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에서 활동했다.
 
6·7기 이창우는 노무현정부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며 6기에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8기 박일하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서울 동작구는 동작구갑·동작구을 2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동작구갑·동작구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으며 김병기(재선이수진(초선)이 그들이다. 김병기는 국가정보기관 공무원 출신이며 이수진은 판사를 퇴직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서울시 동작구의 자치행정
 
 
재정자립도 54% 높지만 과학기술 예산 0%
 
228일 재정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9579억 원으로 지난해 8946억 원 대비 7.08%633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4.82% 일반공공행정 8.27% 환경 5.45% 보건 3.39% 교육 1.79% 국토·지역개발 1.72% 교통·물류 1.62% 농림해양수산 0.25%로 구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0.88%로 지난해 0.56%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송파구 0.25%보다 높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4.25% 강원도 춘천시 4.22% 경기도 성남시 3.15%보다 낮다. 동작구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는 항목 자체를 없앴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3093600만 원으로 지난해 4805600만 원 대비 36.6%1712000만 원 줄어들었다.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5성별 영향 평가사업 24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3개 등 총 32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한 성인지 사업은 총 35개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54.73%로 지난해 55.54% 대비 0.81%p 줄어들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50.29%로 지난해 52.09% 대비 1.8%p 축소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65271억 원으로 201863621억 원 대비 2.59% 증가했다. GRDP201555212억 원 201659654억 원 201762544억 원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1.49%에서 20191.50%0.01%p 확대됐다.
 
2021년 기준 사업체는 27915개며 202028505개 대비 2.0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23278개로 83.4% 회사법인 2933개로 10.5% 회사 이외 법인 1224개로 4.4% 비법인단체 480개로 1.7%.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8.0%에 달한다.
 
동작구는 2021년 사당역·이수역을 연결하는 구간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인 동작 링크(LINK)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상권 브랜딩 및 지속 가능 경쟁력 확보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상권 브랜드 ‘42 브랜드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는 39432명으로 2021년 말 394364명 대비 3932명 줄어들었다. 201241626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0%로 지난해 2월 기준 17.4% 대비 0.6%p 증가했다. 2월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18.2%보다 낮지만 서초구 15.5%보다 높다. 독거 노인가구 비율은 20216.3%20205.9% 대비 0.4%p 확대됐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의 지반 붕괴 위험이 크다라는 자체 컨설팅 결과를 접수했으나 감리사와 건축주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9월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에서 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동작구청 공무원을 강등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동작구의원의 공갈 혐의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노량진 컵밥거리 자리 옮긴 후 명성 퇴색
 
동작구의 지역 명소는 노량진 철도 시발지를 비롯해 1980년대 형성된 노량진 학원가,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 용양봉저정·사육신 역사공원·장승배기 등이 있다. 지정문화재는 총 35개며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9개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131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7%이며 행사·축제경비는 226800만 원으로 많지 않다. 축제·행사는 용마예술제 이팝나무축제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도심 속 바다축제 사육신 추모제향 장승배기 장승제 노들가요제 등이 있다.
 
구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축제보다 노량진 학원가와 사당동에 형성된 상권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다. 노량진 컵밥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로 등극했지만 구청이 자리를 옮긴 후 명성을 잃었다.
 
지역 소재 대학은 중앙대·숭실대·총신대 등이 있다. 중앙대는 생명공학대·공과대·창의정보통신기술(ICT)공과대·소프트웨어대·경영경제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는 자연과학대·사회과학대·경제통상대·경영대·공과대·정보기술(IT)·베어드교양대가 있으며 차세대반도체학과를 개설했다.
  
인재 배출해도 고용할 산업기반 취약
 
종합적으로 서울시 동작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6점으로 22점인 관악구보다 높지만 28점인 서초구보다 낮다. 정치·경제·문화가 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기술이 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는 1~8기 중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어 보수가 장악한 서초구·강남구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구청장은 공무원 출신과 정치인인 경쟁 중이지만 양자의 정책에 차이가 없어 비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경제는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가 올해 50.29%로 지난해 52.09% 대비 1.8%p 하락했다. 관악구 26.03%보다 높지만 강남구의 60.37%보다 낮아 세수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2021년 기준 사업체 수는 27915개에 달하지만 전체의 98.0%가 직원 20명 이하의 영세 사업체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사회는 201241626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구가 지난해 말 39432명으로 줄어들었다.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동작구의 토착 비리 의혹, 2021년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갈 혐의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다.
 
문화는 행사·축제경비를 투입해 용마예술제·이팝나무축제·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인할 매력은 없다. 컵밥거리와 같이 자체적으로 형성된 상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은 중앙대 창의ICT공과대 융합공학부·차세대반도체학과,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AI융합학부 등이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배출된 인재를 수용할 지역 산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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