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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란 보도로 논란이 일자 “추진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20대 남성의 병역면제를 포함해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감한 저출산 정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예정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냐”며 “여자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 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전했다.
논란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저출생 해결 정책을 두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자 남성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에 아이 세 명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로 저출생 인구 위기 대책과 기본사회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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