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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65>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배출한 인재 활용하지 못해 지역 낙후 <65> 서울시 관악구
정치인 출신이 구청장직 장악했지만 성장 동력 못 찾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8 19:10:04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수 3명을 꼽으라면 고구려 을지문덕·고려 강감찬·조선 이순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을지문덕은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살수대첩, 강감찬은 중국 거란의 파상 공세를 막은 귀주대첩, 이순신은 일본의 주력 해군을 섬멸한 한산대첩으로 풍전등화에 처한 국가를 살렸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장소인 낙성대가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경기도 시흥군에서 1963년 서울시 영등포구로 바뀌었다가 1973년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강북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서울대가 1975년 관악구에 종합캠퍼스를 건설해 이전하면서 명실공히 학문 중심지로 떠올랐다.
 
서울대 외곽에 형성된 고시촌·원룸촌으로 먹고 사는 관악구는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허송세월로 발전할 기회를 놓쳤다. 관악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4기 제외하곤 모두 진보 출신이 장악
 
민선1~8기 구청장은 진진형·김희철·김효검·유종필·박준희다. 구청장은 보수 정당이 4기를 차지한 것을 빼면 모두 진보 정당에서 독점했다. 1기 진진형은 조달청 공무원 출신으로 민주당·한나라당·새정치국민회의·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등의 당적을 고루 가졌다.
 
2·3기 김희철은 평화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열린우리당을 거치며 18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다. 4기 김효겸은 1·3·4대 관악구의원으로 정치경력을 쌍은 후 3선 구청장까지 성장했다. 4기 재임 중 뇌물수수로 불명예 퇴진했다.
 
5·6기 유종필은 언론인으로 전국언론인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에서 활동한 후 4대 서울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7·8기 박준희는 3·4대 관악구의원과 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박준희는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 관악구는 관악구갑·관악구을 2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관악구갑·관악구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으며 유기홍(3정태호(초선)가 그들이다. 유기홍은 민주화운동청년엽합 의장 출신으로 17·19·21대에 당선됐다. 정태호는 노무현·문재인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서울시 관악구의 자치행정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0.5%
 
228일 재정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1551억 원으로 지난해 9806억 원 대비 7.60%745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8.60% 환경 5.51% 일반공공행정 5.34% 국토·지역개발 3.08% 교통·물류 2.37% 교육 1.74%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0.54%로 지난해 0.93%보다 축소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송파구 0.25%보다 높지만 서울시 강남구 6.3% 경상남도 창원시 4.25% 강원도 춘천시 4.22% 경기도 성남시 3.15%보다 낮다. 서울시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3633400만 원으로 지난해 5168300만 원 대비 29.7%1534900만 원 줄어들었다.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14성별 영향 평가사업 16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0개 등 총 30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료한 성인지 사업은 총 36개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6.03%로 지난해 23.79% 대비 2.24%p 상승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19.87%로 지난해 19.64% 대비 0.23%p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59638억 원으로 201858366억 원 대비 2.18% 증가했다. GRDP201555975억 원 201656239억 원 201757550억 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98.16%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사업체는 37915개로 202038639개 대비 1.8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32437개로 85.6% 회사법인 3540개로 9.3% 회사 이외 법인 1418개로 3.7% 비법인단체 520개로 1.4%.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98.3%에 달한다.
 
청년 인구비율이 40.6%로 높은 관악구는 서울대가 가진 우수 인재와 기술력 등을 활용해 관악밸리2.0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악구 신림동과 낙성대동 일대를 관악S밸리로 구축해 8기 내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는 501226명으로 2021년 말 기준 499449명 대비 1777명 늘어났다. 2008551873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 인구가 반등했다.
 
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9%로 지난해 2월 기준 16.4% 대비 0.5%p 상승했다. 2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시 17.7%보다 낮지만 서초구 15.5%보다 높다.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216.0%20205.5% 대비 0.5% 확대됐다.
 
2018년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논란이 된 관악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21년 관악구의원이 지역구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자투리땅을 대거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축제보다 관악산 등산객이 상권에 도움
 
관악구의 인기명소는 △샤로수길(서울대입구역) △별빛신사리 낙성대공원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 관악산호수공원 등이 있다. 전통사찰은 관음사·약수암·자운암·성주암이 유명하다. 지정문화재는 총 9개로 국가지정 문화재 4, 서울시 지정문화재 5개로 구성됐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285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9%이며 행사·축제경비는 269200만 원으로 많지 않다. 문화행사는 강감찬축제 관악책잔치 관악구민의날로 단출하다. 박물관은 호림박물관 서울대박물관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축제보다는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소재 대학은 서울대·수도국제대학원대·순복음대학원대가 있다. 서울대는 인문대·사회과학대·자연과학대·간호대·경영대·공과대·농업생명과학대·미술대·사범대·생활과학대·수의과대·약학대·음악대·의과대 등이 있다. 수도국제대학원대와 순복음대학원대는 신학 대학으로 지역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대 연합전공의 인공지능(AI)AI반도체공학이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한다. 글로벌 환경경영학과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지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정치 낙후되며 지역 발전할 기회 놓쳐
 
종합적으로 서울시 관악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2점으로 20점인 강동구보다 높지만 32점인 강남구에 비하면 10점이나 낮다. 기술이 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경제·사회가 각 4, 문화가 2점을 기록했다.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육성해 기술이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정치는 1~8기 중 4기를 제외하곤 모두 진보 정당에서 차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청장은 2~8기 모두 정치인 출신이 장악했지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경제는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가 올해 26.03%로 지난해 23.79% 대비 2.24%p 상승했으나 강남구의 60.37%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2021년 사업체 수가 2020년 대비 1.87% 감소했다. 2025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해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사회는 2021년 말 기준 499449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01226명으로 1777명 늘어났으나 2008551873명 대비 9.2% 감소해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화는 행사·축제경비를 사용해 강감찬축제·관악책잔치·관악구민의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만 외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알려지진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 관악구·금천구,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관악산이 연평균 70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있다.
 
기술은 서울대에서 AI·AI반도체공학·글로벌환경영학이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산업이 없어 아쉽다. 관악S밸리의 성패에 따라 인재 활용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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