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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자유지수 세계 15위 ‘상위권’… 노동부문은 ‘낮은 점수’
조세·투자 및 금융 항목 ‘낮은 평가’ 받아
“韓노동시장, 경직된 규제·강성노조 증가”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6 15:27:46
▲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 경제자유 지수가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노동시장·조세 등 항목에서는 부자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를 매긴다. 이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 자유(60~69.9) 부자유(50~59.9) 억압(49.9점 이하) 등 등급을 발표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등급을 받았다.
 
다만 노동시장(56.2) 조세(60.1) 투자 및 금융(60.0)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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